교수가 여학생들에게 뺨을 때리고 뽀뽀를 요구하며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어 해임처분을 받음.

•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OO대학교에서 한 교수가 여학생들에게 뺨을 때리거나 뽀뽀를 요구하고,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과 성추행 의혹이 제기됨.
• 피해 학생들이 진술서를 제출하며 문제를 제기했고, 학교 측은 이를 근거로 2015년 4월 교수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림.
• 교수는 해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됨.
• 이후 교수는 법원에 소청심사 결정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대부분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일부 사실이 인정되어도 해임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판단함.
• 결국 법원은 교수의 손을 들어주며 해임 처분과 소청심사 기각 결정을 모두 취소함.

한 교수가 여학생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었으나,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해 해임 처분과 소청심사 기각 결정을 취소했다. 쟁점은 실제로 성희롱·성추행 행위가 있었는지와 해임 처분의 적절성 여부였다.

• 피해 학생들의 일부 진술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부분이 확인되어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 교수의 수업 방식과 학생들의 강의평가가 긍정적이고, 성희롱이나 성추행과 관련된 부정적 평가는 없었던 점을 고려함.
• 교수와 학생 간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이는 좁은 실습실 환경과 수업 방식에서 불가피한 부분으로 보임.
• 성희롱의 법적 정의에 따라,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함.
• 설령 일부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해임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으로 사회통념상 부적절하다고 봄.

교수의 일부 행동이 부적절할 수 있으나,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해임 처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성희롱·성추행 혐의와 징계 처분의 적절성을 신중히 따져야 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