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3개 회사의 지분이체금을 피고에게 청구하자, 피고가 구상권을 이유로 상계 주장을 함.

• 1995년 5월, 소외1과 소외5가 실제 공사 계약 없이 허위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함.
• 소외1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선급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 소외5에게 6억6천만 원을 지급함.
• 소외1이 부도나자 피고 조합은 연대보증인인 3개 회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함.
• 1996년 7월, 원고 조합이 설립되면서 3개 회사가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 되고, 이들의 지분이 원고에게 이체됨.
• 원고가 3개 회사의 지분이체금 4억6천6백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하자, 피고는 이 금액을 구상권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함.
•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으나, 피고가 항소하여 재판이 진행됨.

소외1과 소외5가 허위 계약으로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받아 지급한 사건에서, 피고 조합은 연대보증인 3개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했고, 원고는 이들 회사의 지분이체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상계 주장을 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선의의 제3자로서 구상권을 유효하게 취득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 조합은 허위 계약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금을 지급해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 피고가 보증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외1과 연대보증인 3개 회사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한 것은 법률상 이해관계가 인정된다.
• 원고 조합은 3개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으므로, 피고의 구상권과 원고의 지분이체금 청구권은 상계가 가능하다.
• 원고가 주장한 신의칙 위반이나 상계 불가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미 확정된 다른 소송 판결과 상계 주장이 충돌한다는 점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 조합은 허위 계약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보증금을 지급했고, 이에 따라 연대보증인 3개 회사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했다. 원고 조합이 3개 회사의 권리를 승계했으므로, 피고의 상계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해 원고의 지분이체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