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권남혁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13%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2(50%)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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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일부승1(20%)원고패3(60%)결과 미상1(20%)
2000나37090·서울고등법원·2001-11-21
원고가 3개 회사의 지분이체금을 피고에게 청구하자, 피고가 구상권을 이유로 상계 주장을 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7억원)
2000나56572·서울고등법원·2001-06-20
피용자가 허위 보험상품을 권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료를 편취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0억원)
2000나37779·서울고등법원·2001-05-23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약국의 영업금지를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은 상가 관리조합의 승인을 받아 약국으로 영업을 시작함.
원고패
기각
2000나4724·서울고등법원·2001-05-23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하고, 이후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배당금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86만원 / 청구 3,986만원)
99코14·서울고등법원·1999-09-29·강간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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