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용자가 허위 보험상품을 권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료를 편취함.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증권회사 직원들이 고객 주식을 허락 없이 임의로 매매하여 손해를 입힘.

은행 직원이 보험기간 전후로 총 55억원을 부정인출하고 일부를 변제함.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 보험사가 도급계약 해지 후 선급금보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해지 전 지급된 기성 공사대금이 선금에 당연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

대표이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회사가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함

보증보험 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으나, 주계약인 할부판매계약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보증보험이 무효가 됨

허위 공사실적 서류로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가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보증보험사인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보험계약 해지 시 약관대출원리금을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다툰 사건

설비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였으나, 계약 상대방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

한국수출입은행이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금 약 3,336,383.85달러를 청구함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용역업체가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발주처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발주처가 지급할 용역비를 상계하지 않은 점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함.

피고가 원고에게 54,733,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어머니 소유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화재 발생 후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