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 1988년 9월 15일, 원고는 OO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함.
• 보험모집인 소외 1은 OO보험회사의 정식 직원이 아니었으나, 자신을 동대문영업소 영업과장으로 소개하며 명함과 회사 서류를 사용함.
• OO보험회사는 소외 1의 행위를 알고도 묵인하며, 소외 1이 체결한 보험계약을 승인함.
• 1988년 10월 2일, 원고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보험 목적물이 모두 불에 탔음.
• OO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으나,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정식 직원이 아닌 소외 1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했으며, OO보험회사는 소외 1의 행위를 묵인하고 계약을 승인해 표현대리가 성립했다. 쟁점은 소외 1이 정식 모집인인지와 표현대리 성립 여부였고, 법원은 OO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 소외 1은 OO보험회사 소속이 아니었으나,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하며 보험가입자를 모집했고, 회사는 이를 알고도 묵인함.
• 소외 1이 체결한 보험계약을 OO보험회사가 승인함으로써 제3자에게 소외 1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표시한 것으로 봄.
•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OO보험회사가 보험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함.
• 화재로 인한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액을 산정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확정함.
• OO보험회사가 보험료 반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봄.

보험회사의 정식 직원이 아닌 사람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했지만, 회사가 이를 알고 묵인하고 계약을 승인했다면 법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표현대리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