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신성택
총 사건
1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6건
41%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3%)일부 승소 9(56%)원고 패소 3(19%)기각·각하 2(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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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장물·재산은닉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9건결과 분포:실형1(5%)원고승2(11%)일부승9(47%)원고패6(32%)결과 미상1(5%)
92구3160·서울고등법원·1992-07-15·기타 형사
원고 소유 토지 수용 후 특별분양 신청 거부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0구3937·서울고등법원·1991-04-17·기타 형사
원고가 관광유원지 조성을 위해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낚시터, 보트장, 저수지 등을 조성함
원고패
원고 패소
90노2565·서울고등법원·1990-11-30·장물·재산은닉
피고인 3이 한화를 미국 달러로 환전해 국외에 송금하는 데 관여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90나3302·서울고등법원·1990-06-27
원고가 권한 없이 인감도장이 사용된 약속어음금 지급에 대해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기각
89나32847·서울고등법원·1990-04-11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64만원 / 청구 3,000만원)
89나22536·서울고등법원·1990-02-14
피고가 공사 중인 건물을 인수해 완공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고패
원고 패소
89나16609·서울고등법원·1989-11-22
원고가 피고에게 유지 지분 이전과 해수 인수권 확인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8나33270·서울고등법원·1989-11-22
서울 강남구에서 굴착공사로 인해 인접 가옥에 균열과 우물 고갈 피해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8나44874·서울고등법원·1989-11-01
금전대여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임의로 말소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38만원 / 청구 1,500만원)
89나11789·서울고등법원·1989-09-27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366만원 / 청구 6,45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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