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3이 한화를 미국 달러로 환전해 국외에 송금하는 데 관여함

• 피고인 1, 2, 3은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하거나 편취한 뒤, 한화를 미국 달러로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부탁을 받고 한화를 달러로 환전해 주고, 대만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며 잘 아는 사람에게 일부 달러를 맡기고 직접도 일부를 들고 출국했다.
• 피고인 3은 대만에서 피고인 2에게 돈을 넘겨주기로 약속했으나 여러 이유로 주지 않고, 나중에 필리핀으로 송금해 주기로 약속했다.
• 피고인 4는 피고인 2와 피고인 1이 횡령한 돈을 은행에 예금하고 받은 예금증서와 통장을 알고도 보관했다.
• 법원은 피고인 1, 2, 3에게 재산국외도피죄로 징역형을 선고했고, 피고인 3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 피고인 4에 대한 장물보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1, 2, 3은 피해자의 돈을 한화에서 달러로 환전하여 해외로 보내려 한 재산국외도피죄로 처벌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3이 단순히 환전만 했는지, 아니면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했는지였으며, 법원은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피고인 4는 횡령한 돈의 예금증서 보관이 장물보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재산국외도피죄는 한화를 외화로 환전하여 해외로 재산을 이동시키는 행위도 포함되며, 범행에 대한 공동의 의사가 있으면 공동정범이 된다.
•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범행 계획을 알고 환전을 도왔고, 해외에서 돈을 맡기고 송금 약속까지 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횡령한 돈을 은행에 예금하고 받은 예금증서나 통장은 장물 자체나 변형물로 볼 수 없어, 이를 보관한 행위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피고인 1, 2, 3의 형량은 범행 동기, 가담 정도,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다소 감경되었다.
• 압수된 수표는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판결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돈을 달러로 환전해 해외로 빼돌리려 했고, 법원은 이들을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람으로 봤다. 한편, 횡령한 돈을 예금한 증서 보관은 장물보관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