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구욱서
총 사건
2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1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9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45%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0%)일부 승소 3(30%)원고 패소 3(30%)기각·각하 1(1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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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장물·재산은닉1건+13%
평균 2년 6개월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5건결과 분포:실형2(8%)기각2(8%)원고승7(28%)일부승3(12%)원고패7(28%)결과 미상4(16%)
2010라1725·서울고등법원·2010-12-23
원고가 금산사와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9억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9.0억원)
2006토1·서울고등법원·2006-07-27·아동·노인 학대
베트남 공산정권 타도를 목적으로 폭약과 뇌관을 구입·운반하도록 지시하고 테러행위를 계획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04누22338·서울고등법원·2006-05-12·기타 형사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용 과정에서 잔여지 손실보상금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보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누18445·서울고등법원·2006-02-10·기타 형사
아파트 발코니 설치 공사 중 근로자 추락 사망
원고패
원고 패소
2004누26552·서울고등법원·2006-02-10·마약 수입·제조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비용을 영업권으로 감가상각 처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누14501·서울고등법원·2006-01-13·조세포탈
원고가 회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사촌 동서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고, 명의신탁 종료 후 과징금 산정을 다툼.
원고패
원고 패소
2004누23171·서울고등법원·2006-01-13·약사·식품·의료
원고 은행이 비거주자로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에 대해 과세관청이 거주자 세율 적용하여 추가 징수처분
결과 미상
2005누4412·서울고등법원·2005-12-21
새만금사업의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4나79214·서울고등법원·2005-07-14
미성년자 신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성년이 되어 계약 취소를 통보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4나60791·서울고등법원·2005-05-19
하나은행이 국제종합건설에 대한 정리채권 출급을 요구하며 피고와 변제 및 채권 양수 여부를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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