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 측에 거액의 불법 자금을 제공하고 수수한 사건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0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노1372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1. **** 2. ****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김성은 변 호 인변호사 ****, 법무법인 화우[담당 변호사 ****] (피고인 1.을 위하여) 법무법인 홍윤[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 소[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로고스[담당변호사 ****] (피 고인 2.를 위하여)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6. 선고 2006고합484 판결 판 결 선 고2006. 8.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 2 -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5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증 제3호 내지 증 제9호)을 피고인 2.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2.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이 사건 금원 제공 경위, 원심의 피고인 2.에 대한 선고형량과의 균형 및 피고인 1.에게 전과가 없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피고인 1.에 대한 선고 형량(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2.가 이 사건 금원 수수 당시 공천 관련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수수한 금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짐으로써 이미 사회적 명 예가 치명적으로 실추된 점, 각종 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한 점, 석 달간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속죄하였으며 기존의 고혈압, 우울증 외에도 척추디 스크 등 그 병세가 심해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피고인 2.에 대한 선고 형 량(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1.의 주장에 대하여 ① 피고인 1.는 **** 의원 및 구의회의장을 거쳐 **** 의원을 2차례 - 3 - 역임하여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앞장설 책무가 있다 고 할 것임에도, 한나라당 **** 후보자 공천을 받기 위한 일념으로 공천에 영향 력이 큰 **** 의원에게 미화 2만 불 및 5억 원을 제공하였다가 이를 모두 반환받은 뒤에 다시 자신의 처인 A를 통해서 **** 의원의 처인 피고인 2.에게 접근하여 7차례 에 걸쳐 4억 3,901만원을 교부함으로써 선거와 관련하여 총 9억 5,901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으면 **** 당선이 유력했던 제4회 지방선거 무렵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피고인 1.의 이 사건 범 행은 사실상 매관매직을 위한 시도에 다름 아닌 점, ③ ****, B, C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피고인 1.는 (ᄀ) 2005. 5. 1. **** 의원의 보좌관 B에게 미화 3,000 내지 4,000불을 제공하려고 하였고, (ᄂ) 2005. 10. 16.경 **** 의원의 수행비서 C을 틍하여 **** 의원에게 돈이 든 서류봉 투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며, A는 (ᄃ) 2005. 11. 말경 피고인 2.에게 아들의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ᄅ) 2005. 12. 24.경 B 보좌관에게 300만 원을, (ᄆ) 2005. 12. 말경 **** 의원의 보좌관 D을 통하여 **** 의원에 대한 후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ᄇ) 2006. 1. **** 의원의 동생인 E에게 미화 30만 불을 각 제공하려고 하는 등 **** 의원 뿐 아니라 **** 의원의 보좌관과 처, 동생 등 주변 인물에 이르기까 지 전방위로 금품 제공을 시도했던 점, ④ 피고인 2.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 도 피고인 1. 측의 공천을 받기 위한 적극적인 유혹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1.의 죄질은 피고인 2.의 경우보다 훨씬 무거워, 피고인 1.는 징역형의 실형을 면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밖에 ① 피고인 1.가 ****의 고령으로 전과가 없으며, 그동안 지방의회의 - 4 - 원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온 점, ② 이 사건으로 제공 한 돈 4억여 원을 모두 잃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정치 경력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 점, ③ 이 사건으로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1.에게 유리한 정상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 거워 보이므로, 피고인 1.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2.의 주장에 대하여 ① 피고인 2.는 제1 야당의 중진 국회의원인 **** 의원의 처이자 ****에 서 약 30년간 근무 후 ****을 운영하고 있는 ****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입 장에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 1.와 A가 제공한 돈을 받았다가 김덕 룡 의원이 곧바로 이를 반환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적어도 피고인 1. 측이 제공하는 돈 은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결국 선거와 관련하여 거액을 수수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주스박스 등에 넣은 현금을 수회에 걸쳐 은밀 히 전달받은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돈이 부정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임 에도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점, ③ 한나라당 **** 후보자 공천 결과가 발표되 기 전에는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교부받은 금원을 반환하기 위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① 피고인 2.가 ****의 고령으로 아무 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② 피고인 2.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도 피고인 1. 측의 적극적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순간적인 욕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2.가 범행의 경위 일부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는 것은 남편인 **** 의원 에게 불측의 피해가 갈까 봐 염려해서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자체에 대하여 는 자백하면서 수감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④ 실제로 한나 - 5 - 라당 **** 후보자 공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⑤ 받은 돈의 대부 분이 받은 상태 그대로 압수된 점에서 순간적인 욕심에서 거절하지 못한 후 계속 갈등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오랜 기간 동안 각종 사회봉사 활동을 통하여 어려운 사람들 을 도와온 점, ⑦ 현재 우울증, 흉통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 2. 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며,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 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 2.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무겁 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2.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가. 피고인 1.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2005. 5. 1. 기부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2005. 11. 중순경 기부행위의 점 및 2006. 2. 24.부터 2006. 3. 10.까지의 기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6 -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5. 11. 중순경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들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파기사유 참작) 1. 몰수 피고인 2.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본문 (증 제3호 내지 증 제9호) 1. 추징 피고인 2.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욱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배현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목 록 1. 현금 6,000만 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천으로 된 쇼핑백 1개(증 제3호) 2. 금색 보자기로 싸여있는 현금 7,000만 원이 들어있는 배즙박스 1개(증 제4호) 3. 분홍색 보자기로 싸여있는 현금 4,000만 원이 들어있는 검정 비닐봉지 1개(증 제5 호) 4. 분홍색 보자기로 싸여있는 현금 7,000만 원이 들어있는 ****이라고 찍힌 비닐 쇼핑백 1개(증 제6호) 5. 현금 6,000만 원이 들어있는 **** 포도원액 박스 1개(증 제7호) 6. 현금 5,900만 원이 들어있는 **** 주스박스 1개(증 제8호) 7. 현금 6,001만 원이 들어있는 **** 포도원액 박스 1개(증 제9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