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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건

18등록

변호 형사

10건

평균 형량

2년 5개월전체 대비 -8.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7개월

집유 5건평균 2년 2개월

벌금 2건평균 200만원

무죄 3건파기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0%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형사 판결

1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2 · 중간 0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3번째

오차 ±3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이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외부 직원에게 제공함.
2016노445 · 횡령·배임 · 2017-12-15
이 판결벌금 3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10건)
가벼운 쪽
현장소장으로서 풍랑예비특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선원 대피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선박이 매몰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함
2013노400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13-09-13 · 사망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0건)
무거운 쪽
피고인 2가 사기 사건에서 바지사장 역할을 하며 허위 자백을 하고, 피고인 3은 허위자백 유지와 합의금 전달을 도왔다.
2012노504 · 사기 · 2012-05-04 · 피해액 50억원 이상
이 판결징역 4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45건)
가벼운 쪽
피고인들이 실제 석유 수입 없이 허위 신용장을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2006노66 · 사기 · 2007-11-09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493건)
무거운 쪽
지방선거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 측에 거액의 불법 자금을 제공하고 수수한 사건
2006노1372 · 선거법위반 · 2006-08-22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500만원(58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비교 자료가 없습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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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2년 7개월

4건+32%

뇌물수수·공여

평균 4년

2건+67%

선거법위반

평균 1년

1건+11%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1년 6개월

1건-5%

공무집행방해

평균 1년

1건-50%

뇌물·청탁

평균 2년

1건-29%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15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