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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건
14등록
변호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5개월전체 대비 +2.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3년 1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200만원
무죄 1건파기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4%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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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34%
평균 4년
사기2건-25%
평균 1년 8개월
공무집행방해1건-50%
평균 1년
뇌물·청탁1건-28%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로딩…
변호 사건
14건결과 분포:실형6(43%)집유2(14%)벌금2(14%)무죄1(7%)파기1(7%)기각2(14%)
2016노445·서울중앙지방법원·2017-12-15·횡령·배임
피고인이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외부 직원에게 제공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2노4145·수원지방법원·2013-04-24·사기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법인 대표로 있으면서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기각
기각
2012노504·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04·사기
피고인 2가 사기 사건에서 바지사장 역할을 하며 허위 자백을 하고, 피고인 3은 허위자백 유지와 합의금 전달을 도왔다.
실형
4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2011고단436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2·사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실형
3년 (실형)
2010노106·고등군사법원·2010-12-14·공무집행방해
해군 고위 법무관이 범죄 혐의를 은폐하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며 수사 정보를 누설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0노26·청주지방법원·2010-07-15·선거법위반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신규조합원 교육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선거 기획 참여
기각
기각
2009고54·국방부보통군사법원·2010-05-13·뇌물·청탁
해군 고위 법무관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 사건을 무마하고, 뇌물수수 혐의 조사에서 허위 소명서 초안을 작성해 주었다.
집유
2년 집유 3년
2006노66·광주고등법원·2007-11-09·사기
피고인들이 실제 석유 수입 없이 허위 신용장을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실형
4년 (실형)
2006노1392·서울북부지방법원·2007-02-15·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들이 학원 설명회에서 저작물 출처를 저작권자의 실명 대신 'A학원'으로 표시하여 홍보용 책자를 배포함.
무죄
무죄
2006고합1139·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14·뇌물수수·공여
문화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경품용 상품권 사업 추진 기업인으로부터 아파트 계약금 명목의 돈과 해외여행 접대를 받음
실형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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