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로고스

총 사건

14등록

변호 형사

8건

평균 형량

2년 8개월전체 대비 +7.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10개월

집유 4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200만원

무죄 1건파기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6%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8개월

형사 판결

14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9번째

오차 ±3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0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2011고단4366 · 사기 · 2012-02-02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62건)
중간
문화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경품용 상품권 사업 추진 기업인으로부터 아파트 계약금 명목의 돈과 해외여행 접대를 받음
2006고합1139 · 뇌물수수·공여 · 2006-12-14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73건)
무거운 쪽
학부모 설명회에서 저작권 침해 홍보 책자 배포
2006고정2122 · 저작권·지식재산권 · 2006-12-13
이 판결벌금 1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1,000만원(15건)
가벼운 쪽
배기선 의원 — U대회 지원법 청탁 뇌물 사건 (1심)
2005고합165 · 뇌물수수·공여 · 2006-02-15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 4년(126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4번째 (13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2년 7개월

4건+19%

뇌물수수·공여

평균 4년

2건+50%

공무집행방해

평균 1년

1건-50%

뇌물·청탁

평균 2년

1건-29%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11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