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가 사기 사건에서 바지사장 역할을 하며 허위 자백을 하고, 피고인 3은 허위자백 유지와 합의금 전달을 도왔다.

• 피고인 2는 사기 범행의 바지사장 역할을 하며 허위로 자백했다.
• 피고인 3은 피고인 1과 2 사이에서 합의금 전달과 변론을 도왔고, 피고인 2가 허위자백을 유지하도록 도왔다.
• 2011년 5월 피고인 3이 피고인 2를 접견했고, 6월에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합의금 수령 확인서를 작성했다.
• 피고인 3은 피고인 1과 2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수행했다.
• 법원은 피고인 3의 행위가 단순한 변호 활동을 넘어 허위자백 유지와 범인 도피를 돕는 행위로 판단했다.

피고인 2는 사기 사건에서 바지사장 역할을 하며 거짓 자백을 했고, 피고인 3은 이 허위자백을 유지하도록 도와 범인을 숨기는 일을 도왔다. 쟁점은 피고인 3의 행위가 변호사의 정당한 활동인지 아니면 범인도피 방조인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3의 행위를 범인도피 방조로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2는 징역 4개월, 피고인 3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 3은 피고인 1과 2 사이에서 허위자백을 유지하는 대가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중재하고, 합의금 일부를 보관하는 등 깊이 관여했다.
• 피고인 3은 변호인의 비밀유지 의무를 넘어 허위자백을 적극적으로 유지하도록 도왔다고 봤다.
• 피고인 3의 행위는 단순한 변론 범위를 넘어 범인도피를 돕는 행위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범인도피 행위를 심리적으로 지원하고, 허위자백 유지에 조언과 권유를 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3이 피고인 2와 피고인 1 사이의 합의 내용을 전달하고,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중간 역할을 한 점이 범인도피 방조로 평가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 3의 행위가 범죄 실행에 직접 기여하지는 않았지만, 범인도피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2는 사기 사건에서 거짓 자백을 했고, 피고인 3은 이 허위자백을 유지하도록 돕는 과정에서 범인을 숨기는 일을 도왔다. 법원은 피고인 3의 행위를 단순한 변호 활동이 아닌 범인도피 방조로 보고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