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덕진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4개월전체 대비 -8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8개월
벌금 1건평균 1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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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85%
평균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2(67%)벌금1(33%)
2012노504·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04·사기
피고인 2가 사기 사건에서 바지사장 역할을 하며 허위 자백을 하고, 피고인 3은 허위자백 유지와 합의금 전달을 도왔다.
실형
4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2011고단436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2·사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실형
3년 (실형)
2007고합1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07-07-06·상해
FTA 반대 집회 참가를 막으려는 경찰차를 발로 차고 배수로 뚜껑을 던져 손상시킴.
벌금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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