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약속어음 관련 채무 문제를 해결하려고 허위 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함.

• 피고인 3은 OO회사 운영자금을 빌리면서 OO사람 1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피고인 1과 2가 공동발행인과 보증인으로 참여함.
• OO사람 1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인 2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함.
• 피고인들은 강제경매를 막기 위해 허위 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함.
• 피고인 3은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했고, 허위 내용이 담긴 민사소송 소장도 제출함.
• 원심은 이들의 행위를 허위 고소 및 위증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 1과 2, 그리고 검사의 항소는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인 1, 2, 3은 OO사람 1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강제경매를 피하려고 허위 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죄와 위증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제출한 고소장과 증언이 진실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 증거조사를 통해 피고인들이 약속어음 발행과 보증에 관여했으며, 강제경매를 막기 위해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 3이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에 대해 무고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명하며, 무고죄와 증거인멸죄의 차이를 명확히 함.
•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의 사법권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 위험에 빠뜨린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함.
• 다만,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 경위, 반성 정도, 전과 기록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봄.
•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피고인들은 약속어음과 관련된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 법원은 이 행위가 허위임을 인정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