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혜란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40.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5개월
벌금 2건평균 6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0.5%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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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39%
평균 1년
환경범죄처벌법1건-28%
평균 8개월
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3(38%)벌금2(25%)기각2(25%)일부승1(13%)
2008노235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8·교통사고 특례
약 700명이 참가해 2차선 도로를 30분간 점거하며 삼보일배 행진을 함
벌금
벌금 20만원
2008노3690·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04·공무집행방해
브로커를 통해 허위 호구부를 발급받아 비자와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음.
실형
1년 (실형)
2008노171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1·명예훼손·모욕
성형외과 시술 후 부작용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피해자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게시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08노534·서울중앙지방법원·2008-05-22·사기
피고인들이 약속어음 관련 채무 문제를 해결하려고 허위 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함.
기각
기각
2008노82·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17·성범죄
이혼소송 중인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사람과 모텔에서 간음하였다.
기각
기각
2007노423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3-20·환경범죄처벌법
산업폐기물을 무단으로 묻은 토양을 허가 없이 파내고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로 나누어 처리함
실형
8개월 (실형)
2007노4045·서울중앙지방법원·2008-03-06·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동거하며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하고 절도 행위로 금전을 빼앗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7가합1609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21
원고 홈페이지 환자 사진과 상담내용 무단 도용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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