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를 통해 허위 호구부를 발급받아 비자와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음.

• 2000년 10월경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함.
• 2004년 5월 7일 공문서위조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5월 28일 강제출국당함.
• 이후 중국에서 정상적인 절차 없이 브로커를 통해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허위 호구부를 발급받음.
• 2005년 5월 20일, 이 허위 호구부를 제출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음.
• 같은 달 21일 입국 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위 호구부를 근거로 외국인등록신청서를 제출해 26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음.

피고인은 브로커를 통해 허위로 만든 호구부를 제출하여 비자와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은 행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허위 자료 제출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적극적인 허위 주장과 자료 제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행정기관이 허가나 인가를 할 때 출원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전제로 심사하지만, 출원자가 허위 자료를 제출해도 행정기관이 충분히 심사했으나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허위 제출자가 주된 원인으로 본다.
• 피고인은 정상적인 개명 절차 없이 브로커를 통해 허위 호구부를 발급받아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비자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
• 이 과정에서 발급 기관의 심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의 적극적인 허위 자료 제출이 원인이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2회 있어 재범 위험성이 있었다.
• 범행이 대한민국 출입국 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 심각한 행위임을 고려했다.
•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브로커를 통해 허위로 만든 호구부를 제출해 비자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법원은 이를 적극적인 허위 자료 제출로 보고 공무집행 방해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