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기현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벌금 3건평균 273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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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39%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벌금3(60%)기각1(20%)
2013노368·춘천지방법원·2013-09-11·배임
학교법인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으로 16억 5천만 원을 수수함
기각
기각
2008노235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8·교통사고 특례
약 700명이 참가해 2차선 도로를 30분간 점거하며 삼보일배 행진을 함
벌금
벌금 20만원
2008노3690·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04·공무집행방해
브로커를 통해 허위 호구부를 발급받아 비자와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음.
실형
1년 (실형)
2008노295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7·사기
생명보험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 편취 및 협박
벌금
벌금 700만원
2008노171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1·명예훼손·모욕
성형외과 시술 후 부작용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피해자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게시함.
벌금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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