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시술 후 부작용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피해자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게시함.

•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과 턱 부위 고주파 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함.
• 시술 후 부작용에 불만을 품고 병원 측에 항의했으나, 병원은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이에 피고인A는 2007년 3월과 5월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검색 게시판에 ‘○○ 성형외과’에 대해 불친절함, 시술 결과 불만족 등을 표현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림.
• 일부 글에서는 피해자B가 운영하는 ‘○○ 성형외과’임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A는 자신의 부작용 경험과 병원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이를 알리려는 목적으로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함.

피고인A는 ‘○○’ 성형외과에서 시술 후 부작용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피해자B가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글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와 사실 적시 여부, 그리고 정당한 표현인지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여 벌금 1,000,000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 피고인A가 작성한 글 중 일부는 피해자B가 운영하는 ‘○○ 성형외과’를 특정할 수 있었고, 단순 의견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
• 피해자B는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으며, 피고인A의 주장은 허위인 점이 인정됨.
• 피고인A의 글은 부작용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이라 해도, 그 수단과 방법이 적절하지 않아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
•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정도와 피고인의 행위 동기, 표현 방법 등을 종합해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함.
• 일부 글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된 부분도 있었음.

피고인A는 성형수술 부작용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피해자B가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올렸다. 법원은 이 글들이 피해자를 특정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벌금형에 선고유예를 내렸다. 단순 불만 표현이라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