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08노1719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8-09-11 선고검수완료

성형외과 시술 후 부작용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피해자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게시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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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1719 명예훼손·모욕 사건(2008년 9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선고유예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형법 제37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09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5%, 벌금 41%, 무죄 2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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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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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과 턱 부위 고주파 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함.
시술 후 부작용에 불만을 품고 병원 측에 항의했으나, 병원은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이에 피고인A는 2007년 3월과 5월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검색 게시판에 ‘○○ 성형외과’에 대해 불친절함, 시술 결과 불만족 등을 표현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림.
일부 글에서는 피해자B가 운영하는 ‘○○ 성형외과’임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됨.
피고인A는 자신의 부작용 경험과 병원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이를 알리려는 목적으로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 성형외과에서 시술 후 부작용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피해자B가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글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와 사실 적시 여부, 그리고 정당한 표현인지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여 벌금 1,000,000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가 작성한 글 중 일부는 피해자B가 운영하는 ‘○○ 성형외과’를 특정할 수 있었고, 단순 의견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
피해자B는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으며, 피고인A의 주장은 허위인 점이 인정됨.
피고인A의 글은 부작용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이라 해도, 그 수단과 방법이 적절하지 않아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정도와 피고인의 행위 동기, 표현 방법 등을 종합해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함.
일부 글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된 부분도 있었음.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성형수술 부작용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피해자B가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올렸다. 법원은 이 글들이 피해자를 특정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벌금형에 선고유예를 내렸다. 단순 불만 표현이라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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