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알리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글을 게시함.

• 2002년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피고인들이 구미시청 홈페이지 내 전자게시판에 피해자가 교통법규를 자주 위반한다는 내용을 게시함.
• 게시글에는 피해자가 구미시청에서 근무하는 여성 운전자라는 점과 위험한 운전 행태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음.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고발하고, 구미시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취지로 글을 올림.
• 피해자는 이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피고인들을 고소함.
• 원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함.

피고인들이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알리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글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처벌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글의 내용, 표현 방법, 게시 장소와 범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
•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은 구미시청이 운영하는 공공 게시판에 올려졌고, 주로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내용임.
• 글 내용은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대체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적시했고, 피해자를 욕하거나 비난하는 표현은 상대적으로 자제됨.
•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개인적인 원한이나 사적인 감정 없이, 단지 시민의 안전과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글을 올린 점이 인정됨.
• 피해자가 입은 명예훼손 정도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중요한 가치로 판단됨.
• 따라서 피고인들의 글은 비방 목적이 없다고 보고, 원심의 유죄 판단은 사실과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무죄 판결함.

피고인들이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피해자의 위험한 운전 행태를 알리고 시정 조치를 요구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의견 개진으로 보았다. 이에 법원은 이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