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성경희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300만원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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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벌금1(25%)무죄1(25%)원고패2(50%)
2023가합206224·대구지방법원·2024-06-13
원고가 프랑스 법원의 이혼 판결에 따른 양육비 지급 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요청함
원고패
각하
2017나314197·대구지방법원·2018-05-17
대구 동구 소재 구거 96㎡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07고정4085·대구지방법원·2008-04-15·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허위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피해자의 농작물 경작을 농기계로 방해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03노1218·대구지방법원·2003-07-18·명예훼손·모욕
피고인들이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알리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글을 게시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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