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작물을 농기계로 갈아엎고 이랑을 내어 경작 업무를 방해함

• 2007년 3월 20일, 피고인이 경북 칠곡군 OO지역의 논과 밭 약 1,900㎡에서 농기계(트랙터)를 사용해 피해자가 경작 중인 농작물을 갈아엎음
• 피고인은 갈아엎은 뒤 이랑을 내고 다른 농작물을 심어 피해자의 농작물 경작 업무를 방해함
• 해당 토지는 소유권 분쟁이 있었으며, 피해자는 토지를 임차해 농사를 짓고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작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작 중인 농작물을 농기계로 갈아엎고 이랑을 내어 경작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지와 위력의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위력에 의한 경작 업무 방해로 판단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작물을 갈아엎고 이랑을 내어 다른 농작물을 심어 경작을 방해한 사실이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됨
• 업무 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힘이나 압박을 의미하며, 이는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의한 압박도 포함됨
•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농작물을 경작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적인 방해 행위로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
•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이랑을 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경작 업무를 방해한 점이 더 중요하게 인정됨
• 원심판결 중 일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농작물을 농기계로 갈아엎고 이랑을 내어 경작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상대방의 경작 업무를 방해하는 위력 행사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