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08고단201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8-09-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2016 업무방해 사건(2008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1건의 결과는 벌금 4건, 무죄 2건, 집행유예 2건, 실형 1건이다.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2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0%, 벌금 36%, 무죄 11%다.

업무방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8년 3월 11일, 피고인과 다른 임차상인들이 재건축 중인 오피스텔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는 조합의 재건축 업무를 방해했으며, 공사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피고인 등은 이전부터 보상금 문제 등으로 조합과 갈등을 빚으며 여러 차례 집회를 해왔다.
집회는 신고한 목적과 장소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평화롭게 진행되었으며 질서가 무너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집회가 신고한 목적과 장소를 벗어나 불법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집회가 신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질서도 유지되어 불법 집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무 방해 행위는 인정되어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과 동료들은 조합이 제시한 보상금을 거부하며 임시시장 마련과 보상금 증액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지속했다.
2008년 3월 11일 집회 당시 공사장 출입구를 막아 차량 출입이 불가능해져 업무 방해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집회 명칭과 장소, 목적이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되어 질서 유지에 문제가 없었다.
출입구 주변 인도 상황과 도로점용허가 등을 고려할 때 집회 장소가 신고 범위를 명확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웠다.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의 해산명령에 즉시 따르지 않은 부분은 있었으나, 불법 집회로 인정하기 위한 해산명령 사유가 입증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했으나, 집회가 신고한 목적과 장소를 벗어나지 않고 질서도 유지되어 불법 집회로 판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업무 방해 혐의만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2 / 5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정598·의정부지방법원·2015-11-05·1심·유죄 (형 선고)

공사대금 미지급에 항의하며 공사장 출입구에 컨테이너를 놓고 포크레인 앞을 막아 소란을 피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