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허위 안내문을 배포하여 피해자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정420 업무방해 피 고 인A 검 사김미선(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9. 26.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 사업장을 둔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는 **** 에 사업장을 둔 ‘D’의 대표인바, 위 각 업체는 모두 회원들로부터 위탁받은 의류의 배 송업무를 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2. 4. 14. 22:30경부터 같은 달 15. 05:00경까지 피고인 회사 직원인 E, F - 2 - 으로 하여금 **** 소재 ‘000’, **** 소재 ‘000’ 등 피해자와 거래하는 옷가게 약 140군데에 ‘안내문, 저희 00화물에서는 동대문 화물비를 타 업체 보다 저렴하게 받겠습니다, 요금표 大마대: 7,000원, 大봉: 4,000원, 小봉: 2,000원, 달 결재 화물비 50,000원, 김해 양산 장유 교환, 반품 : **** (C) 00화물’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증거목록 순번 4의 안내문)을 배포하게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는 ‘00화물’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조합에서 지급받는 운임비는 마대 10,000원 내지 12,000원, 중봉 7,000원, 소봉 3,000 원이며, 1달 단위로 화물비를 결재하는 경우는 없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전단지를 사실로 믿은 조합원들의 항의로 부득 이 일부 운송비를 할인하여 주고, 일부조합원들로부터는 거래중단을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위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안내문(증거목록 순번 4, 12)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3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안내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을 피해자 거래처에 배포하 기 전에 G, H 등이 먼저 2012. 3.말경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즉, 피고인 거 래처를 빼앗기 위하여) 피고인 거래처에 시세보다 낮은 운임이 기재된 증거목록 순번 12의 안내문(이하, 당초 안내문)을 배포하였는데, G 등은 피해자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 로서 모두 한 패이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측의 업무방해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당초 안내문 을 피해자의 거래처에도 배포함에 있어 당초 안내문에 G 등과 한 패인 피해자 등의 이름과 연락처를 추가 기재한 이 사건 안내문을 배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 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G 등이 당초 안내문을 배포한 행위는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 다. 왜냐 하면, 당초 안내문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운임과 함께 G 자신 등의 이름과 연 락처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이름이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G 등이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서라도(또는 적자를 보면서라도) 당초 안내문에 기재된 - 4 - 운임 그대로 거래하거나(이러한 경우 피고인 거래처를 사실상 뺏는 결과가 되더라도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상 업무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 거래처를 뺏을 수 없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배포한 이 사건 안내문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운임과 함께 G 등과 더불어 피해자 등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서 피해자로서는 스스로 약속한 적 도 없는 운임이 거래계에 알려지는 바람에 그러한 운임으로 거래하거나 아니면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안내문을 배포한 것이 피해자 측의 앞선 업무방해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