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미선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10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8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2.9%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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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마약 매매2건-21%
평균 1년 10개월
특수상해 (흉기)1건-76%
평균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집유2(33%)벌금1(17%)기각1(17%)
2021노2852·창원지방법원·2022-06-16·특수상해 (흉기)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집유
4개월 집유 1년
2020고단58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10-26·음주운전
피고인들이 여러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주점과 호프집 영업을 방해함.
집유
3년 집유 2년
2020노757·부산지방법원·2020-06-19·마약 매매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후 수감 중 상해
실형
1년 8개월 (실형)
2019고단4056·부산지방법원·2020-02-19·마약 매매
피고인들이 2019년 부산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매하며 대마초를 흡연함.
실형
2년 (실형)
2019노1256·수원지방법원·2019-07-24·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기각
기각
2018노664·서울북부지방법원·2018-08-30·협박
피고인이 5일 동안 피해자에게 236회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벌금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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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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