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미선

총 사건

31등록

기소 형사

23건

평균 형량

3년 1개월전체 대비 +26.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4건평균 4년

집유 10건평균 1년 11개월

벌금 5건평균 45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6.1%

2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개월

형사 판결

31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입니다

비교된 판결

19건

가벼운 쪽 3 · 중간 6 · 무거운 쪽 1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2번째

오차 ±1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1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2024고합272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6-05-08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9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30건)
무거운 쪽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2024고합261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 2025-04-18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4건)
중간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청소년을 접객원으로 고용·알선하고, 필로폰 투약 후 약물운전 중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을 폭행함
2021고단1381 · 마약 단순투약 · 2022-06-29
이 판결징역 6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38건)
무거운 쪽
피고인A는 주차 차량과 사업장 등에서 물건을 반복해 훔치고, 발각된 뒤 피해자를 위협했으며 다른 사람의 신분증·서명·체크카…
2021고합116 · 강도 · 2022-02-18 · 상해 없음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3건)
중간
차량 이동 요구와 112 신고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보복 협박하고, 피고인A는 커피컵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뒤 음…
2021고합245 · 상해 · 2022-02-18 · 경상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39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