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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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1노2852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2년 6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2 징역 2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71건)로 보면 실형 56%, 집행유예 35%, 벌금 8%,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와 다른 공범들이 피해자 1을 폭행하고 식칼로 협박함.
- 피고인 2가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때리고 맥주를 한 번에 마시도록 강요함.
- 피해자 2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폭행과 강요 사실을 진술함.
- 피고인 2는 피해자 2의 요구에 따라 합의금을 마련하려 노력한 정황이 있음.
- 피고인 1은 피해자 10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음.
- 법원은 피고인 1, 2, 4, 5에 대해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는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때려 상해를 입히며, 맥주를 마시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이 사실을 인정했고, 피고인 1, 4, 5도 관련 범죄로 처벌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2의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와 형량의 적절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 2의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형량을 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 1과 2, 목격자들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을 종합해 피고인 2의 폭행과 협박 사실을 인정함.
- 피해자 1은 법정에서 일부 진술을 애매하게 했으나, 수사기관 진술과 상황을 고려할 때 진술 번복으로 보지 않음.
- 피해자 2는 폭행과 강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주변 증인들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함.
- 피고인 2가 피해자 2의 합의금 마련을 위해 노력한 점도 인정됨.
- 피고인 2와 공범들의 일부 진술은 모순되거나 신빙성이 떨어졌으나, 전체 증거와 진술을 고려해 범행을 인정함.
- 형량에 대해서는 피고인 2와 5의 범행이 무겁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이지만, 수사 경위와 합의 등을 고려해 형을 다소 줄임.
핵심 정리
피고인 2는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때리고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한 사실이 증거와 진술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와 관련된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도 인정해 각각 형을 선고했으며, 일부 형량은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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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택시로 추월한 뒤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해 추돌 사고를 냄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쇠젓가락으로 찔러 상해를 입히고 영업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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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2011~2016년 상습 폭행·위험물 이용 상해 및 아동학대
술에 취해 이웃 주민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손도끼를 휘둘러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신고에 보복해 협박함
사실혼 배우자의 친모인 지적장애 3급 노인과 동거하며 지팡이와 양푼이로 머리·턱·다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등록 없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폭행·협박으로 빚을 받아냈으며, 소주병을 던져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 2의 수사 경위 고려 필요
- 피고인 5의 추가 합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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