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김기풍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2.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4개월
집유 1건평균 4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2.7%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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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2건-41%
평균 1년 1개월
음주측정거부1건+80%
평균 2년
특수상해 (흉기)1건-76%
평균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3(43%)집유1(14%)벌금1(14%)기각1(14%)원고승1(14%)
2022노824·창원지방법원·2022-07-21·마약 단순투약
피고인A가 2021년 12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다가 긴급 체포됨.
실형
7개월 (실형)
2021노2852·창원지방법원·2022-06-16·특수상해 (흉기)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집유
4개월 집유 1년
2021노1914·창원지방법원·2021-11-25·마약 단순투약
피고인A가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판매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1노1048·창원지방법원·2021-10-21·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실형
2년 (실형)
2021노765·창원지방법원·2021-10-14·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이미 효력이 없어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차량에 붙이고 주차함
기각
기각
2020노3201·창원지방법원·2021-09-30·폭행상해
술에 취해 시청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욕설하며 공무원들의 멱살을 잡고 휴대전화를 휘둘러 폭행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3가단10348·창원지방법원·2013-08-22
재건축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성립된 매매계약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아파트 소유자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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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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