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시청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욕설하며 공무원들의 멱살을 잡고 휴대전화를 휘둘러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0노3201 폭행상해 사건(2021년 9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1건의 결과는 벌금 8건, 실형 3건, 집행유예 3건, 무죄 1건이다.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9월 4일 낮 12시 48분경,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OO시청 1청사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움.
- 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볼륨을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민원 내용을 질문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계속 소란을 이어감.
- 공무원 2명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멱살과 어깨를 잡아 흔들고, 휴대전화를 휘둘러 공무원의 뺨을 때림.
-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주민생활복지 업무가 방해받음.
-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시청에서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며 소란을 피워 폭행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공무원들의 제지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인지였으며,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폭행죄는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들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단순히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한 것이라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려움.
- 공무원들이 담당한 업무가 소란 방지나 청사 안전 관리 업무가 아니어서 구체적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인이 공무원들의 직접적인 폭력 없이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것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음.
-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도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해 성행이 좋지 않음.
- 다만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술에 취한 피고인이 시청에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법원은 공무원들의 제지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정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때리고 점심 반찬을 먹지 말라고 지시함
감사실 면담 거절에 욕설하고 직원의 목을 팔뚝으로 밀친 폭행
담배 요구로 시작해 시장 상인 등 피해자 3명을 폭행
술에 취해 욕설하며 따라오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
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함.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반복함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돈을 요구하며 천가방으로 뺨과 어깨를 3회 폭행
거름 포대 문제로 다투던 중 물호스를 얼굴에 뿌리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과 쿠션베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회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책상을 뒤집어엎어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했다.
빌려간 5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림
정수기 물받이 교체비용 문제로 방문한 서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가슴 윗부분을 밀어 허리를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
피고인이 다툼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함.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울대를 잡아 폭행함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197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간 밀고 당기는 폭행을 저지름
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때린 뒤, 촬영 중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림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해병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머리를 박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사무장병원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1985년부터 1987년까지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금원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공격과 위협에 대응해 목을 약 10분간 조르며 제압함.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배우자와 자녀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학대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가함
술에 취해 함께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와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그 성행이 나쁘다.
-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