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욕설하며 따라오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7고합50 폭행상해 사건(2017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3건의 결과는 벌금 9건, 집행유예 5건, 실형 2건, 무죄 1건이다.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월 28일 저녁, OO지역의 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다니며 계속 욕설을 했습니다.
-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 피해자는 맞은 뒤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 등 머리 손상을 입어 사망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때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행위로 폭행치사 혐의를 받았고, 피해자의 사망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배심원단은 폭행치사 혐의에는 만장일치로 무죄, 폭행죄에는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으며, 법원은 폭행죄를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폭행치사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법원은 사망 결과를 피고인이 예상할 수 있었다는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폭행치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인정돼 폭행죄는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반면 한 차례 때린 뒤 폭행을 더 이어가지 않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해자는 한 차례 폭행을 당한 뒤 머리를 다쳐 사망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사망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폭행치사죄가 아니라 폭행죄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담배 요구로 시작해 시장 상인 등 피해자 3명을 폭행
회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책상을 뒤집어엎어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했다.
감사실 면담 거절에 욕설하고 직원의 목을 팔뚝으로 밀친 폭행
빌려간 5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과 쿠션베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함.
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함.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돈을 요구하며 천가방으로 뺨과 어깨를 3회 폭행
거름 포대 문제로 다투던 중 물호스를 얼굴에 뿌리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함.
피고인이 다툼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함.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반복함
술에 취해 시청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욕설하며 공무원들의 멱살을 잡고 휴대전화를 휘둘러 폭행함
정수기 물받이 교체비용 문제로 방문한 서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가슴 윗부분을 밀어 허리를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
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때리고 점심 반찬을 먹지 말라고 지시함
언쟁 중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신체 접촉을 함.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2016년 12월 8일 모친에게 선풍기 받침대를 던져 폭행함.
1985년부터 1987년까지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금원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화가 나 보복할 마음으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넘어뜨림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3회 구타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때린 뒤, 촬영 중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림
해병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머리를 박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197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간 밀고 당기는 폭행을 저지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울대를 잡아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도망가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음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사무장병원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
회식 자리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림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아들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임시조치 위반하여 재차 폭행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술에 취해 함께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강제로 함께 자자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도망치다 추락함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후 협박한 사건.
피고인A가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3일간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하루 2~3회, 한 번에 약 3시간씩 폭행함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자 피고인들이 함께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질식사함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가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폭력조직 조직원으로서 경찰 호송을 방해하고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했으며, 추가 폭력 행사를 지시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발생
- 피해자를 1회 때린 것에 그침
- 피해자가 쓰러진 후 더 이상 폭행 계속되지 않음
-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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