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섭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9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남부지방법원 심형섭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6건(2017~2018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뇌물수수·공여 2건, 사기 1건, 살인·상해치사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6건의 결과는 실형 5건, 집행유예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6건의 형량은 무거운 편이다(가벼운 쪽 0건, 중간 2건, 무거운 쪽 4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뇌물수수·공여사기살인·상해치사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폭행상해
형사 판결
6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 주가를 허위 공시와 증권 방송을 통해 인위적으로 조작함2016고합596 · 사기 · 2018-10-26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931건)무거운 쪽
- 환청·환시와 술로 인한 정신장애 상태에서 다섯 살 딸의 목을 약 30~40분간 졸라 숨지게 함2018고합166 · 살인·상해치사 · 2018-07-20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25건)무거운 쪽
- 성악과 교수로 근무하며 제자의 교수 채용을 암시하고, 제자의 아버지에게서 4,200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받음2017고합112 · 뇌물수수·공여 · 2017-11-24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52건)무거운 쪽
- 내사를 맡은 경찰관이 피내사자에게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1억 원을 요구하고 계좌로 송금받음.2017고합135 · 뇌물수수·공여 · 2017-11-24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52건)무거운 쪽
-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유사 골프장회원권을 판매해 입회비를 받고, 회사 자금을 가족 명의 부동산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함2016고합465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7-09-22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이 판결징역 5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7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 주가를 허위 공시와 증권 방송을 통해 인위적으로 조작함징역 2년 6개월 → 항소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감형)2016고합596 · 2018-10-26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6건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 주가를 허위 공시와 증권 방송을 통해 인위적으로 조작함
환청·환시와 술로 인한 정신장애 상태에서 다섯 살 딸의 목을 약 30~40분간 졸라 숨지게 함
성악과 교수로 근무하며 제자의 교수 채용을 암시하고, 제자의 아버지에게서 4,200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받음
내사를 맡은 경찰관이 피내사자에게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1억 원을 요구하고 계좌로 송금받음.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유사 골프장회원권을 판매해 입회비를 받고, 회사 자금을 가족 명의 부동산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함
술에 취해 욕설하며 따라오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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