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유사 골프장회원권을 판매해 입회비를 받고, 회사 자금을 가족 명의 부동산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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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6고합465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7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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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골프회원권 판매업체의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며 유사 골프장회원권 상품의 개발과 판매, 자금 관리를 맡았습니다.
- 회사는 2008년경부터 계속 적자를 냈고, 2013년과 2014년에는 큰 손실과 부채를 기록해 자본이 잠식된 상태였습니다. 회원권 판매로 들어오는 돈보다 골프장 이용료 차액과 판매수수료로 나가는 돈이 더 큰 구조였습니다.
- 그런데도 피고인A는 2009년 3월부터 판매조직을 통해, 회원들이 골프장을 이용하면 회원과 비회원 사이의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홍보하며 회원권을 판매했습니다.
- 2009년 3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피해자 6,552명이 회원권에 가입했고, 피고인A는 이들로부터 합계 106,643,299,202원을 받았습니다. 기존 회원에게 지급할 차액은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입회비로 메우는 방식이었습니다.
- 피고인A는 2009년 9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회사 계좌에서 46회에 걸쳐 합계 5,616,338,861원을 인출해 배우자와 장모 명의 부동산의 매수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골프회원권 판매업체의 대표인 피고인A는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회원권을 팔아 사기 혐의를 받았고, 회사 돈을 가족 명의 부동산 매수대금 등에 사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회사가 약속한 차액 보전을 계속할 수 있었는지 피고인A가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원권 판매로 들어오는 돈은 약정기간 동안 예상되는 그린피와 판매수수료 지출보다 적었습니다. 회원들이 최대 이용 횟수의 70%만 이용한다고 가정해도 지출이 수입을 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회사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냈고 부채가 컸으며, 회원권 판매 손실을 메울 만한 안정적인 수익사업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회원의 비용을 이후 가입자의 입회비로 지급하는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골프장과 정식으로 그린피를 할인받기로 한 협약이 체결된 사실이나, 골프장으로부터 이용실적에 따라 돈을 돌려받았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가입 회원에게도 판매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 이런 사업 구조와 회사의 재정 상태 등을 보면 피고인A는 약속대로 차액을 계속 지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지급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설명해 회원권을 판매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회사 자금은 회사 운영을 위해 맡겨 둔 돈인데, 피고인A가 이를 가족 명의 부동산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손실이 누적되는 회원권 사업의 위험과 지급 능력 부족을 알면서도 회원들을 모집해 입회비를 받았고, 회사 돈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사기와 횡령으로 판단해 징역 5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회원모집이 금지된 대중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하며 위법성과 보증금 반환 불능을 숨겨 다수로부터 분양대금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이익을 부풀리고 손실을 숨긴 뒤, 이를 믿은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과 회사채 지급보증을 받아내고 노무비를 부풀려 만든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비자금 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중고차 매수 대행 사기·매매대금 횡령 및 수입차 투자 사기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다단계 영업팀을 통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1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 돌려막기했습니다.
직원·지인 명의를 빌려 위조한 공정률 서류로 금고에서 수백억 원을 대출받고, 금고 임직원에게 청탁해 부실대출을 묵인하게 했다.
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가상자산 판매대금과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대마를 사들임
공사지원부 부서장과 과장이 허위 예산 항목을 만들어 협력업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김
납품할 케이블트레이에 값싼 재질을 쓰고 비싼 재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청탁 명목의 돈을 건네고, 처를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를 빼돌림
학원 이사 선임을 미끼로 20억 원을 빌리려는 공범의 거짓말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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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이고 총 18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김.
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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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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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지급증빙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용도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9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함.
장애인단체 명의를 빌려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맺고 배전반을 납품한 뒤 대금을 타냄
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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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자금난과 보증금 반환 위험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받고, 회사 자금과 감리자 명의 확인서도 부정하게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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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설립과 불량채권 구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5억 원을 빌린 것처럼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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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중국 신발 수입사업 이익으로 갚겠다고 속여 약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 원을 받음.
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를 속여 무선인터넷 콘텐츠 이용료를 부과하게 함
재단 상임이사로서 재단 자금을 이사회 결의 없이 임의로 인출해 토지 계약금과 회사 채무 변제에 쓰고, 회사에 대여·투자해 손해를 입힘
사설 선물거래 HTS를 실거래로 속여 투자금 편취 (총 3,187억원)
허위 보험상품 투자를 내세워 약 22억 7,700만 원을 받고, 투자금 약 2억 3,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무속인이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병원 경리 간부들이 공금을 빼돌려 횡령함
피고인이 카드 결제 선입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 범죄를 저지름.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 자금 33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외부감사에 허위 자료를 제출함.
피고인들이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속 부지를 팔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음.
중고차 수출·유류사업을 가장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함
연인에게 나체사진 유포와 마약 수사를 빌미로 겁을 주거나 속여 돈을 받고, 여러 차례 폭행함
해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장을 사칭하며 산업연수생 관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2억 원을 가로챈 행위
연간 100억 원 상당의 물량 공급 약속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2억 원을 받고, 회사 명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해 은행에서 대출금 28억 8천만 원을 받음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회사 경영진이 프로젝트 간 투입원가를 대체하는 수법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투자받았다.
피고인이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양돈사업의 수익성을 과장해 지역 모집책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고, 피해자들에게 회사 가치를 속여 금원을 편취함.
회사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인 것처럼 허위 서류와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음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가로챈 조직적 작업대출 행위
정규직 채용 특혜가 있다고 속여 지원자 616명과 종교단체 관계자에게서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고 문서를 위조해 사용함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A와 피고인B가 조합을 이용해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허위 의사록으로 인가를 받은 뒤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통한 대출사기 범행
대기업 계열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조작·공시하고 허위 무역거래와 해외 계좌로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은 사건.
가명 사용 및 유령회사 설립을 통해 여러 거래처로부터 대량의 물품을 납품받아 가로챔.
교회 담임목사가 신도에게 미술관 출자금 반환·토지 매수·교회부지 매수·문화그룹 투자 명목으로 거짓말해 총 18억여 원을 받아냄
대출 담당 직원과 공모해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담보신탁대출을 받아내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주식 발행과 관련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됨.
은행 부지점장이 대출 편의 제공 대가로 거액을 받고, 기업 대표가 임금과 보험료를 체불·횡령함.
부동산 매매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5,287억 원을 빼돌리고 세금 신고를 조작함.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고, 총 929회에 걸쳐 통신서비스 계약을 알선·중개함
대통령 최측근이라며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재하청업체 직원의 소속을 하청업체 소속으로 꾸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위조해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함.
산업용품 납품업체들을 속여 3M 절단석과 용접봉 대금 명목으로 약 18억 원을 가로챔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피고인이 가짜 창고 관리자 행세로 5억 원 편취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양형 인자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약 15년 전 두 차례 벌금과 한 차례 집행유예 전과 외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음
- 편취 금원 중 일부 그린피 차액 지급, 일부 보증금 예치로 실제 피해액이 편취 금액보다 적음
- 부양할 배우자 및 어린 자녀 있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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