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판매대금과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대마를 사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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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4고합324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4년 8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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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년부터 OO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며 가상자산 사업을 운영했다.
-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 102명에게 가상자산을 팔아 약 51억 1,300만 원을 받았지만, 약속한 코인을 주지 않고 2022년 4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넘겨버렸다.
- 2022년 4월 투자자 총회에서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꾸라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110억 원 이상을 가로챘다.
-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회사 체크카드로 158차례에 걸쳐 합계 약 1억 9,7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 2022년 9월에는 공범과 함께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를 15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으로 매수했다.
- 그 외에도 여러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로서 가상자산 판매대금 약 51억 원을 받고도 약속한 코인을 지급하지 않았고, 투자금 명목으로 110억 원 이상을 가로챘으며, 회사 자금 약 1억 9,7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액상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여러 사기와 횡령, 마약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5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코인을 팔아 받은 돈으로 약속한 코인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담보로 잡아둔 코인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겨 지급 채무를 면하려 했고, 이는 피해자들의 재산을 빼앗은 행위로 봤다.
- 투자자들에게는 실제로는 상장도 안 된 코인으로 바꾸라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점이 사기로 인정됐다.
-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구매에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봤다.
- 액상대마를 사들인 행위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 여러 피해자와 큰 피해 금액, 반복된 범행 등을 고려해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상자산 투자 열풍 속에서 코인 판매대금을 받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투자금을 가로채는 행위가 심각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마약을 사들인 경우에도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유사 골프장회원권을 판매해 입회비를 받고, 회사 자금을 가족 명의 부동산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함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다단계 영업팀을 통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1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 돌려막기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이익을 부풀리고 손실을 숨긴 뒤, 이를 믿은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과 회사채 지급보증을 받아내고 노무비를 부풀려 만든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비자금 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직원·지인 명의를 빌려 위조한 공정률 서류로 금고에서 수백억 원을 대출받고, 금고 임직원에게 청탁해 부실대출을 묵인하게 했다.
회원모집이 금지된 대중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하며 위법성과 보증금 반환 불능을 숨겨 다수로부터 분양대금을 가로챈 행위
의사가 아닌 피고인A가 피고인B의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해 받았으며 병원 자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중고차 매수 대행 사기·매매대금 횡령 및 수입차 투자 사기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공사지원부 부서장과 과장이 허위 예산 항목을 만들어 협력업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김
자금난과 보증금 반환 위험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받고, 회사 자금과 감리자 명의 확인서도 부정하게 사용함
납품할 케이블트레이에 값싼 재질을 쓰고 비싼 재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청탁 명목의 돈을 건네고, 처를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를 빼돌림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장애인단체 명의를 빌려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맺고 배전반을 납품한 뒤 대금을 타냄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이고 총 18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김.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물류유통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미리 순서를 맞춘 카드와 밑장치기를 이용해 카지노 외국인 고객을 속이고,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빌려줌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지급증빙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용도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9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함.
허위 보험상품 투자를 내세워 약 22억 7,700만 원을 받고, 투자금 약 2억 3,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증권회사 차장으로 근무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을 받아내고 고객 주식을 임의로 담보로 내준 행위
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인들은 공장 부지로 쓰겠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억 원 상당 토지를 넘겨받음
피고인A는 해외 대형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B에게서 투자금 6억 원을 받아 개인 용도와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비트코인·파일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원대 편취
가상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연간 100억 원 상당의 물량 공급 약속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2억 원을 받고, 회사 명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해 은행에서 대출금 28억 8천만 원을 받음
대출을 미끼로 예치금을 입금하면 저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가로챈 조직적 사기 행각.
사설 선물거래 HTS를 실거래로 속여 투자금 편취 (총 3,187억원)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법원 공무원과 공모해 경매 투자로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총 18억여 원을 편취
분양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2억여 원 편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텔 건축을 핑계로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게 한 뒤 5억 3,000만 원을 가로챘다.
중고 물품 거래 수익금 지급을 속여 약 42억원 편취
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중국 신발 수입사업 이익으로 갚겠다고 속여 약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 원을 받음.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정권 실세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냄
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연인에게 나체사진 유포와 마약 수사를 빌미로 겁을 주거나 속여 돈을 받고, 여러 차례 폭행함
피고인이 카드 결제 선입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 범죄를 저지름.
정규직 채용 특혜가 있다고 속여 지원자 616명과 종교단체 관계자에게서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고 문서를 위조해 사용함
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를 속여 무선인터넷 콘텐츠 이용료를 부과하게 함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가로챈 조직적 작업대출 행위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22차례에 걸쳐 6억 5,500만 원을 받음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대출 담당 직원과 공모해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담보신탁대출을 받아내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
출자금과 총회 관련 내용을 허위로 꾸며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인이 아닌 상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A와 피고인B가 조합을 이용해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허위 의사록으로 인가를 받은 뒤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고, 총 929회에 걸쳐 통신서비스 계약을 알선·중개함
양돈사업의 수익성을 과장해 지역 모집책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고, 피해자들에게 회사 가치를 속여 금원을 편취함.
고수익 스테이킹을 가장한 사기 사이트와 피해자 지갑의 가상자산을 옮길 수 있는 스마트컨트랙트를 제작·관리함
대기업 계열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조작·공시하고 허위 무역거래와 해외 계좌로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은 사건.
회사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인 것처럼 허위 서류와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음
회사가 중국 등에서 수입한 외국산 프랜지를 국산인 것처럼 원산지 표시를 조작하여 조선사 등에 판매하고 편취한 사건
회사 경영진이 프로젝트 간 투입원가를 대체하는 수법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투자받았다.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함
해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장을 사칭하며 산업연수생 관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2억 원을 가로챈 행위
기획부동산 업체가 임야 매도 능력 없이 다수 피해자에게 토지를 판매한 사기 사건
주식 투자 명목으로 위조된 전환사채 증권을 담보로 교부하고 13억 원 편취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약 120명의 다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억 원 이상 편취
- 피해복구 미비
- 다수 피해자의 엄벌 탄원
- 일부 범행 인정
-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일부 반환
- 벌금형 초과 또는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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