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강민호
총 사건
2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5년전체 대비 +504.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5년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4.2%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5년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같은 죄명·심급·형량 요인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실형 시 평균 형량
이 판사가 맡은: 15년·다른 평균: 3년 10개월↑ 약 134개월 무겁게 선고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죄·벌금·집행유예·징역·무기·사형을 한 줄로 세워, 같은 죄명의 다른 판결 사이에서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판결마다 구해 평균낸 값입니다.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은 맞추지 않았으니, 조건을 맞춘 비교는 위의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를 보세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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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1건+185%
평균 1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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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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