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나영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8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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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22%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78%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벌금1(25%)기각1(25%)
2018고합536·대구지방법원·2019-05-31·조세포탈
2017년 동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9.0억원
2010노649·대전지방법원·2013-06-13·산업안전·노동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킴.
벌금
벌금 800만원
2011고단328·수원지방법원·2013-02-06·사기
피고인 2가 노조 조합원 6명을 체포하면서 체포 이유를 알리지 않고, 변호사의 접견권 행사를 방해함.
실형
6개월 (실형)
2011노5092·수원지방법원·2012-01-12·횡령
피고인들이 택시운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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