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가 노조 조합원 6명을 체포하면서 체포 이유를 알리지 않고, 변호사의 접견권 행사를 방해함.

• 2009년 6월 26일, 평택시 OO자동차 주식회사 앞에서 노조 조합원 6명이 회사 점거 농성 중 밖으로 나옴.
• 피고인 2는 전경대 중대장으로서 조합원들을 방패로 둘러싸 포위하며 체포했으나 체포 이유를 알리지 않음.
• 변호사인 피해자가 현장에 도착해 체포 이유를 요구하며 항의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함.
• 피해자는 체포된 조합원 1에 대한 접견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막고 피해자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함.
• 이후 피고인은 체포된 조합원들에게 체포 이유와 변호인 조력권을 알림.
• 법원은 피고인의 체포 절차가 적법하지 않고, 피해자의 접견권 행사를 방해한 점을 문제 삼음.

피고인 2는 노조 조합원들을 체포하면서 체포 이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변호사의 접견권 행사를 방해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체포 절차의 적법성과 변호사의 접견권 행사 방해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해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부여했다.

• 조합원들을 방패로 둘러싸 이동을 제한한 행위는 단순한 예방조치가 아닌 체포에 해당하며, 체포 당시 체포 이유를 고지하지 않은 점은 절차 위반임.
• 피해자는 노동조합의 사전 위임을 받은 변호사로서 접견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었고, 조합원들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됨.
• 피해자의 접견 요청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체포 현장 상황이 급박하지 않아 접견을 제한할 필요가 없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접견 요청을 무시하고 즉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해 직권을 남용함.
• 피고인은 경찰 업무 경험이 많아 절차 위반과 접견권 침해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대응함.

피고인 2는 노조 조합원 체포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체포 이유를 알리지 않았으며, 변호사의 접견권을 부당하게 막아 직권을 남용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고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