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권오승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1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3.6%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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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3건-51%
평균 1년 1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3(100%)
2015노4075·부산지방법원·2016-05-26·사기
피고인들이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받기 위해 공사비용을 부풀려 허위 계약서를 제출함.
실형
1년 3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사기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1고단328·수원지방법원·2013-02-06·사기
피고인 2가 노조 조합원 6명을 체포하면서 체포 이유를 알리지 않고, 변호사의 접견권 행사를 방해함.
실형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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