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받기 위해 공사비용을 부풀려 허위 계약서를 제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5노4075 사기 사건(2016년 5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3개월, 피고인 2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월 11일부터 2013년 3월 29일까지 피고인들이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에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실제보다 공사비용을 부풀려 청구함.
- 이 과정에서 방수공사 부분을 제외한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약 4억 7천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받음.
- 피고인 3이 운영하는 회사는 실제로 방수공사를 포함한 공사를 진행했고, 근로자 수도 증가하여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었음.
- 하지만 피고인들은 허위 서류를 제출해 지원금 지급 결정에 영향을 미쳤고, 노동청은 이를 모르고 지원금을 지급함.
- 법원은 피고인 1과 2에게 징역형을, 피고인 3에게 벌금형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청해 부산지방노동청으로부터 수억 원을 부정하게 받아낸 사건이다. 쟁점은 지원금 지급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한 신청이었는지, 허위 서류 제출이 사기인지였으며, 법원은 허위 계약서 제출로 인한 사기 행위를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실제로 일부 공사를 했고 근로자 수도 증가했으나, 공사비용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지원금 지급 과정에 영향을 미쳤음.
- 노동청은 피고인들의 허위 서류 제출 사실을 알지 못해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기망 행위로 판단됨.
- 지원금 신청 절차에 하자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한 신청이었다는 점은 일부 인정됨.
- 그러나 허위 서류 제출로 인해 지원금 지급 결정이 왜곡되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
- 피고인 2는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됨.
- 피고인 5 회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 4의 항소는 기각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공사비용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노동청을 속여 수억 원을 지급받았다. 법원은 이를 사기 행위로 보고 피고인들에게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피고인이 회사 직원들과 함께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회사 대표로서 직원을 통해 실제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돌려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숨기고 국가 보조금을 신청하게 함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피고인은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금원을 받았다.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의금을 감액한 사건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부장을 안다고 속여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을 받음
항운노조 취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서 차량 사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약 3천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3년간 기초생활보장급여 3,0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음
장애등급 상향과 장애인등록, 임대아파트 입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관리소장이 공모하여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고, 공사대금 잔액을 임의로 사용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자부담금을 정상 납부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받아낸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가로챔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재건축 조합장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음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