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받기 위해 공사비용을 부풀려 허위 계약서를 제출함.

• 2011년 1월 11일부터 2013년 3월 29일까지 피고인들이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에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실제보다 공사비용을 부풀려 청구함.
• 이 과정에서 방수공사 부분을 제외한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약 4억 7천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받음.
• 피고인 3이 운영하는 회사는 실제로 방수공사를 포함한 공사를 진행했고, 근로자 수도 증가하여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었음.
• 하지만 피고인들은 허위 서류를 제출해 지원금 지급 결정에 영향을 미쳤고, 노동청은 이를 모르고 지원금을 지급함.
• 법원은 피고인 1과 2에게 징역형을, 피고인 3에게 벌금형을 선고함.

피고인들이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청해 부산지방노동청으로부터 수억 원을 부정하게 받아낸 사건이다. 쟁점은 지원금 지급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한 신청이었는지, 허위 서류 제출이 사기인지였으며, 법원은 허위 계약서 제출로 인한 사기 행위를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이 실제로 일부 공사를 했고 근로자 수도 증가했으나, 공사비용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지원금 지급 과정에 영향을 미쳤음.
• 노동청은 피고인들의 허위 서류 제출 사실을 알지 못해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기망 행위로 판단됨.
• 지원금 신청 절차에 하자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한 신청이었다는 점은 일부 인정됨.
• 그러나 허위 서류 제출로 인해 지원금 지급 결정이 왜곡되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
• 피고인 2는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됨.
• 피고인 5 회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 4의 항소는 기각됨.

피고인들은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공사비용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노동청을 속여 수억 원을 지급받았다. 법원은 이를 사기 행위로 보고 피고인들에게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