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윤소희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3개월
벌금 1건평균 5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6.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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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44%
평균 1년 3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벌금1(25%)기각1(25%)원고승1(25%)
2017노4648·부산지방법원·2018-04-13·마약 단순투약
부산 주거지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소변과 모발 제출을 거부하다가 강제로 소변을 채취당함
기각
기각
2016나46458·부산지방법원·2017-04-28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최소 상속분을 침해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노2695·부산지방법원·2016-09-08·상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벌금
벌금 50만원
2015노4075·부산지방법원·2016-05-26·사기
피고인들이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받기 위해 공사비용을 부풀려 허위 계약서를 제출함.
실형
1년 3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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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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