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20노3348대전지방법원 2심2021-01-14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노3348 사기 사건(2021년 1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40건의 결과는 실형 31건, 집행유예 6건, 무죄 2건, 벌금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31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4년)은 무거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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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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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아파트 준공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9억 9천만 원을 빌려 가로챈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여러 피해자들에게 아파트 준공 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피해자 A는 2011년 4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27회에 걸쳐 총 2억 1,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해자 B는 2011년 7월 29일 3억 원, 9월 21일 9,000만 원, 9월 23일 2억 6,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해자 C는 2012년 4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29회에 걸쳐 총 1억 1,43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받은 후에도 아파트 준공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고, 변제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아파트 공매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돈의 이자만 월 7,500만 원에 달해 변제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담보 가치에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아 충분한 담보로 볼 수 없었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은 시점에 이미 성립하며, 이후 일부 변제나 담보 제공이 있어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빌릴 때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었는지가 중요하며, 단순히 빚을 갚지 못한 것과 사기는 다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정 상태와 행동을 종합해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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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3노5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3-09-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