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친하다고 속여 개발허가 청탁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8차례에 걸쳐 17,096,000원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6고합478 사기 사건(2016년 12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신문기자 출신으로, 피해자B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 피고인A는 2014년 7월 10일경 자신이 구청장의 처남이고 개발허가를 맡는 공무원들과 친하다고 피해자B에게 말했습니다.
- 그는 주변 땅의 개발도 도와줄 수 있다며 허가를 받으려면 공무원들과 식사하거나 골프를 치고 인사할 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하지만 피고인A는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고, 실제로 공무원 청탁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 피해자B는 2014년 7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8차례에 걸쳐 모두 17,096,000원을 피고인A에게 건넸습니다.
- 피고인A는 돈을 속여 받아낸 행위와 공무원이 맡은 일에 청탁·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행위로 기소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고 허가를 도와줄 수 있다고 거짓말해 피해자B에게서 돈을 받아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개발허가 관련 업무가 피고인A 자신의 공동사업 업무인지, 아니면 피해자B의 업무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B의 업무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보고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7,096,000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동사업약정서가 있었지만, 그 내용은 피해자B가 비용을 부담하고 피고인A가 허가 등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구○○라고 봤습니다.
- 피고인A가 업무추진비를 요청해 피해자B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점도, 허가 관련 일을 맡아 처리한 것이라는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 실제 조사·측량·설계와 허가 서류 업무는 별도의 용역업체에 맡겼고, 피고인A는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청탁하는 역할을 하려 했다고 봤습니다.
- 허가 신청의 사업주체는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B 측이었으므로, 개발허가를 받는 일은 피해자B의 업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사업 약정만으로 그 일이 피고인A 자신의 업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 법원은 수개월 동안 1,7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았고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해친 점, 피해자B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돈을 공탁했으며 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개발허가를 도와주겠다고 속이고, 청탁비 명목으로 피해자B에게서 8차례 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허가 업무가 피해자B의 일이라고 판단해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검사 행세를 하며 사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차용을 빙자해 돈을 가로챔
검찰 수사를 받던 피해자 측에 검사에게 부탁해 무혐의 처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청탁 명목으로 합계 3,400만 원을 받음.
근로복지공단 직원 지위를 이용해 산재 청탁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고, 허위 산재 환자를 내세워 보험금을 타내는 데 공모함
국회의원 보좌관 신분으로 지인에게 고위 공무원 승진 청탁을 가장해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800만 원을 받음
게임장 단속을 무마해주고 구속된 피해자를 석방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양주 5병과 현금 4,300만 원 등 총 4,395만 원 상당을 받아냄
대법관·변호사 청탁 명목 7천만원 수수 및 입학 알선 명목 2천만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부장을 안다고 속여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을 받음
무속인이 부적·살풀이·굿 명목으로 친척에게 돈을 편취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계좌 등을 편취해 대출금을 가로챈 사기 사건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수급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함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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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자부담금이 부족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통장에 넣었다가 바로 빼는 수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만든 뒤, 허위 통장 사본을 제출해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냄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강의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강사로 허위 등록해 산학협력단에 인건비를 신청하고 받음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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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금원 편취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대학교수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연구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연구소 예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소방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시험 준비생에게 접근해 생활비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6,8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 인건비·창업사업비 허위 신청으로 보조금 편취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생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격 없는 사람을 대상자인 것처럼 허위 입금해 국가 보조금을 받아 챙김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관리소장이 공모하여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고, 공사대금 잔액을 임의로 사용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공사 현장소장이 인건비 허위 청구 및 공사대금 임의 사용으로 편취 및 횡령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양형 인자
- 수개월에 걸쳐 1,7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받음
- 인·허가 관련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 훼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 인정
- 피해금액 상당액 공탁 등 피해회복 노력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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