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603 사기 피 고 인A 검 사배철성(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재곤(국선) 판 결 선 고2014. 1.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3,500만 원을 빌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 하고 채무독촉을 받던 중, 평소 알고 있던 B으로부터 16개 정도 보험에 가입한 후 질 병 등의 사유로 입원 치료하고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쉽게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 받 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상해임에도 불구하고 병 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 - 2 - 었다. 피고인은 2009. 4. 30.경부터 2009. 5. 29.경까지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 화재 ‘C올라이프 100세 건강파트너 보험’ 등 총 16개의 보험(월납보험료 합계 1,164,685원)을 가입하고, 2010. 1. 16. 피해자 **** ‘다이렉트운전자’, 2010. 11. 30. 피해자 **** ‘무배당E 퍼펙트플랜통합보험’을 가입하는 등 보험을 집중가입 하였 다. 1. 2009. 6. 30.경의 보험사고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30. 19:00경 경남 ****에 있는 호포역 앞 도로에서, 자 신이 운전하던 **** 아반떼 승용차가 빗길에서 앞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직후 2009. 7. 1.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에 있는 ****에서, 두통, 양측 어깨 통증 등을 호소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양측 견관절부의 다발성 타박상’ 진 단을 받아 20일간 입원치료를, 다시 위 교통사고로 인한 경부염좌를 이유로 2009. 9. 4.부터 같은 달 28.까지 25일간 ****에 있는 ****에서 치료를 받는 등 총 4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원 중 외출을 하는 등 위와 같은 장기간에 걸친 입원치료의 필요 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31. 피해자 ****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보 험금 1,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09. 7. 31.부터 2009. 11.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 3 - 일람표 연번 1-22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22,165,111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11. 초순경의 보험사고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자신의 주거지인 ****에서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던 중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2010. 11. 25.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28일간 ****에 있는 ****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염좌로 입원기간 동안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심한 통증 호소가 없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장기간에 걸친 입 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8. 피해자 I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청구 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보험금 56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0. 12. 28.부터 2011. 1.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33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0,092,89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3회에 걸쳐 합계 32,258,007원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금융감독원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A 명의의 **** 거래실적(내역)표 1. 보험계약서류, 의료분석자료, 보험금청구 및 지급서류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4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사기 범죄군 1억 원 미만 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를 전액 변제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 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허위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과다 치료 및 입원을 통한 것으로서 기망 의 방법이 매우 불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보험설계사인 J 의 권유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5 -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