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505 사기 사건(2025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장기요양기관인 요양센터와 요양병원을 함께 운영하는 대표였다.
- 요양센터 소속 조리원들이 신고된 요양센터 3층 조리실이 아니라 요양병원 7층 조리실에서 근무했는데, 이렇게 되면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충족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허위로 입력했다.
- 또한 간호조무사 등 직원들이 근로기준법상 아직 발생하지 않은 유급휴가(연차)를 사용한 것처럼 꾸며 월 기준 근무시간을 채운 것처럼 허위 입력했다.
- 피고인은 2017년 2월 24일경부터 2019년 10월 25일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94,330,000원을 지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받음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요양센터와 요양병원을 함께 운영하는 대표가 소속 조리원들이 신고된 요양센터가 아닌 요양병원 조리실에서 근무하고, 간호조무사 등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약 9,433만 원을 받은 사건이다. 법원은 근무장소 변경이 불가피한 조치였다거나 연차를 미리 당겨 쓴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 부정수급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조리원들이 요양병원 7층 조리실을 이용한 것이 일시적·불가피한 조○○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원들이 행정청 현지 조사에서 개원 초기부터 요양센터 3층에는 간식용 작은 주방만 있었고 전체 식사는 요양병원 7층에서 만들어 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기 때문이다.
-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에서 입소자가 늘면서 7층에 새 조리실을 만들게 되었다고 진술해, 처음부터 신고된 시설에 제대로 된 조리 시설을 갖추지 못했음을 인정한 셈이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종사자는 신고된 해당 기관에서 근무해야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는데, 요양센터와 요양병원은 별개 시설이므로 요양병원 조리실 근무는 명백한 규정 위○○라고 봤다.
- 연차 관련 주장도 배척됐다. 관련 고시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로 한정하는데, 간호조무사 등은 입사한 달이나 입사 2개월째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했으므로 인정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 법원은 피고인이 요양센터와 요양병원을 총괄하는 대표로서 지급 기준을 잘 알면서도 허위 입력을 계속했으므로, 부정수급 및 편취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장기요양기관은 신고된 시설과 실제 근무 장소, 실제 발생한 연차만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건이다. 시설 기준을 편법으로 맞추거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휴가를 미리 당겨 쓴 것처럼 꾸며 급여를 청구하면 보조금 부정수급과 사기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고, 대표에게는 고의가 없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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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수급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함
의사가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내역을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해 요양급여를 청구함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하고 실제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투약한 것처럼 기록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교통사고 후 받은 진료증명서와 약처방전을 복사·짜라 붙여 507장을 위조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종교 시설 운영자가 피해자들의 고민을 이용해 신의 계시인 척하며 금품을 받아냄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부장을 안다고 속여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을 받음
소방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시험 준비생에게 접근해 생활비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6,8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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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실제 수리하지 않은 부분과 사고 전 파손을 견적에 넣고 오토바이 대여기간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강의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강사로 허위 등록해 산학협력단에 인건비를 신청하고 받음
자부담금이 부족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통장에 넣었다가 바로 빼는 수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만든 뒤, 허위 통장 사본을 제출해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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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의사·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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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이 아니면서 낙태·병원비와 대출 보증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37차례 돈을 받아냄
공구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직이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아냄.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만성간염 및 알코올성간염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입원치료를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함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무연고 분묘 6기를 자신의 조상 묘라고 허위 보증하고, 이장비와 이전보조비 20,065,500원을 신청해 수령함
생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격 없는 사람을 대상자인 것처럼 허위 입금해 국가 보조금을 받아 챙김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서 차량 사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약 3천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병원 원장이 입원하지 않은 환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허리디스크 진단을 가장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양형 인자
-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계속적으로 부정수급
- 사회적 폐해가 큼
- 진지한 반성 부족
- 부정수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전액 반환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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