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271 사기 사건(2020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9건의 결과는 실형 33건, 집행유예 14건, 벌금 8건, 무죄 3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3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 8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공범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무직 사회초년생을 모집해, 직장에 다니며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인 것처럼 꾸미기로 했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을 총괄하며 대출 심사에 낼 서류를 준비했고, 다른 공범들은 대출 신청자를 모집하고 대출 절차를 도왔습니다. 일부 공범은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가 진짜인 것처럼 확인해 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 2019년 10월 16일부터 2020년 1월 30일까지 신청자들은 허위 재직·급여 서류를 이용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 금융기관들은 모두 7차례 대출을 승인해 대출 신청자 명의 계좌로 총 5,9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피고인 측은 그중 약 1,180만 원을 수수료로 얻었습니다.
- 7건 가운데 5건은 피고인과 공범들이 대출금을 갚아 피해가 회복됐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받은 횡령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무직자를 직장인으로 꾸미고 허위 서류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받아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정도와 피해 회복,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사정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허위 대출 서류를 준비하고 공범들에게 역할을 나누는 등 전체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이끌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7차례에 걸친 대출금이 총 5,900만 원이고, 피고인이 약 1,180만 원의 수수료를 얻어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았습니다.
- 대출 7건 중 5건의 돈을 갚아 피해를 회복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은 횡령죄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는데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약 5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를 무겁게 보았고, 범행의 계획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실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공범들과 역할을 나눠 허위 재직·급여 서류를 이용한 대출 사기를 주도했고, 7차례에 걸쳐 5,9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일부 대출금이 갚아진 점은 참작됐지만, 범행을 이끌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 등이 무겁게 고려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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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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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의사·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수급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함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자부담금이 부족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통장에 넣었다가 바로 빼는 수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만든 뒤, 허위 통장 사본을 제출해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냄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하고 실제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투약한 것처럼 기록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부장을 안다고 속여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을 받음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000만 원을 신청하고 공범들과 나누려 함
항운노조 취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대출 심사에서 다른 금융기관의 동시 대출 사실을 숨기고 3,500만 원을 빌려 받음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임신 중이 아니면서 낙태·병원비와 대출 보증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37차례 돈을 받아냄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공범들과 중고차 실제 가격을 숨기고 2,400만 원○○라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 차액 1,040만 원을 편취함.
식당 주인 등을 속여 도박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빌린 뒤 가방을 바꿔치기해 달아남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기혼 상태에서 가짜 부모와 하객을 동원해 결혼을 빙자하고 피해자로부터 결혼준비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강의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강사로 허위 등록해 산학협력단에 인건비를 신청하고 받음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약속이행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근저당권을 즉시 말소해 전세보증금이 우선하도록 하겠다고 속여 보증금 7,500만 원을 받음
채무초과 상태에서 8개 카드사로부터 1억 3,290만원 대출 사기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로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이고 222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생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격 없는 사람을 대상자인 것처럼 허위 입금해 국가 보조금을 받아 챙김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양형 인자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함
- 편취액 5,900만 원 및 상당한 경제적 이득 취득
- 횡령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범행 인정 및 깊이 반성
- 7건 중 5건의 대출금 상환으로 피해 회복
- 동종 범행 처벌전력 없음
- 부양가족 있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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