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직서류를 이용한 조직적 대출 사기 7건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1271(병합, 분리 1) ) 사기 피 고 인****(가명) 남 95.생, 중고차 딜러 주거 **** (현재 **** 재소 중) 검 사어원중(기소), 박진형(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본 사건이 공동피고인 ****(가명0 외 12인에 대한 2020고단1423호 사건과 병합되었 다가 2020. 8. 25. 분리되었다. - 2 - 피고인, ****, ****(가명), ****(가명), ****(가명), ****(가명), ****(가명) 등(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 받기 어려운 무직인 사회초 년생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직장에 소속되어 정기적인 수입원이 있는 것처럼 속 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수수료 등 명목의 돈을 나눠 갖는 속칭 ‘작업대출’ 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범행의 전체 과정을 총괄하면서 은행에 제출할 허위 내용의 대출 심사서류를 준비하는 역할을, 위 ****, ****, ****, ****, **** 등은 대출을 받을 사회초년생들을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주고 그들과의 연락을 유지하면서 대출을 받을 은행을 물색하고 실제 대출 과정을 돕는 역할을, 위 ****는 **** 대표로서 위 업체 대표 명의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등을 허위로 발급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대표직인을 대여하고 은행으로부터 재직 여부 확인 전화가 올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등과 위 ****, ****가 소개한 ****(가명)은 2019. 10. 18. 13:02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에서, 피고인은 미 리 대출심사서류를 준비하고, 위 ****, ****은 대출받을 수 있는 은행을 물색하며, ****은 위 지점 여신담당자인 ****(가명)에게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자신이 ****의 직원으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대출심사서류를 제 출하고, 위 ****는 ****으로부터 ****의 재직 여부 확인 전화를 받고 이를 확인 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은 당시 무직이었고 ****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 받고 있지 않아 위 ‘햇살론’에 의한 대출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 3 - 그럼에도 피고인 등과 ****은 위와 같이 ****을 기망하여 대출승인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 명의 **** 계좌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5,900만 원을 대출명의자들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 4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실행된 사기 대출 7건 중 5건(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5, 7)에 관하여는 피고인 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은행에게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피해회복이 이루어 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작업대출’의 총책으로써 자신을 추종하는 **** 등 다른 공동피고인(이들의 범행은 이 법원 2020고단1423호로 기소됨)과 공모 하여 그들에게 대출신청자 모집, 대출 서류와 같은 대출심사서류 준비 등 각자의 역할 을 부여하여 한 팀을 이뤄 대출이 제한되는 무직자가 직장인인 것처럼 대출서류를 작성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은행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그 중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음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것이다. 피고인이 본 건 사기 범행 전체를 주도면밀하게 계획하여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이를 실행하였 으며, 편취액이 5,9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고 피고인이 그 중 수수료로 지급받은 금액도 약 1,180만 원에 달하여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며, 게다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 판 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5개월만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 성이 높아 보이고, 법질서 준수의식도 상당히 미약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는 법 - 5 - 질서 위반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와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범죄일람표 ※ 총 7회에 걸쳐 합계 5,900만원 편취 연 번 대출자일시장소 피해자 (대출담당자 ) 피해금범행수법 1 **** (가명) 2019.10.16. **** **** **** (****) 9,000,000 ‘****’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대출 서류 위조하여 대출금 편취 *모집책(****) 2****2019.10.18. 중앙농협 □□지점 중앙농협 (****) 9,000,000 위와 같음 *모집책(****, ****) 3 **** (가명) 2019.10.21. 중앙농협 □□지점 중앙농협 (****) 7,000,000 위와 같음 *모집책(****, ****, ****) 4 **** (가명) 2020.1.17. **** **** **** (****) 9,000,000 위와 같음 *모집책(****) 5 **** (가명) 2020.1.20. **** **** **** (****) 6,000,000 위와 같음 *모집책(****) 6 **** (가명) 2020.1.21. **** **** **** (****) 9,000,000 위와 같음 *모집책(****) 7 **** (가명) 2020.1.30. **** **** **** (****) 10,000,000 위와 같음 *모집책(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