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

총 사건

15등록

변호 형사

13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14.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8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7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6%

1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형사 판결

15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3건

가벼운 쪽 2 · 중간 2 · 무거운 쪽 9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6번째

오차 ±1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6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12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타인 명의 포털 계정을 매수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블로그 광고글을 게시·검색순위를 조작
2023고단2214 · 업무방해 · 2025-09-10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22건)
무거운 쪽
상품권 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상품권 거래로 가장해 현금화한 자금세탁 행위
2024고단3773 · 사기 · 2025-04-24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2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32건)
가벼운 쪽
무등록 환전 사무실에서 환전을 빙자해 5,000만 원 편취
2020고단884 · 사기 · 2021-01-21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20건)
중간
금융기관 지점장과 공모해 다른 사람 명의로 실제 거래가격을 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고, 대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음
2020고합165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 2021-01-15
이 판결징역 8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25건)
무거운 쪽
등록 없이 103회 대출하며 연 1,372~5,214% 이자를 받고, 채무자들을 협박해 상환을 독촉함.
2020고단3042 · 협박 · 2020-10-30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23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3번째 (15건 기준)

이 법무법인

13%

53%

27%

다른 법무법인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법무법인 1년 6개월 · 다른 법무법인 평균 2년 6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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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0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1개월

4건-52%

공무집행방해

평균 10개월

1건-44%

환경범죄처벌법

평균 1년 6개월

1건+34%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3년

1건+79%

상해

평균 6년

1건+250%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평균 6개월

1건-68%

업무방해

평균 1년

1건-5%

협박

평균 1년

1건-20%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평균 8년

1건+113%

도박·사행행위

평균 1년 6개월

1건+8%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13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