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
총 사건
24등록
변호 형사
22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33.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1건평균 1년 5개월
집유 11건평균 2년 1개월
벌금 1건평균 7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3.0%
2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형사 판결
24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보통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21건
가벼운 쪽 5 · 중간 6 · 무거운 쪽 1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7번째
오차 ±1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18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타인 명의 포털 계정을 매수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블로그 광고글을 게시·검색순위를 조작2023고단2214 · 업무방해 · 2025-09-10 · 초범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34건)무거운 쪽
- 상품권 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상품권 거래로 가장해 현금화한 자금세탁 행위2024고단3773 · 사기 · 2025-04-24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2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42건)가벼운 쪽
- 피고인의 무허가 산지 및 농지 전용, 개발행위 및 압류표시된 선박엔진 은닉2019고단2565 · 기타 형사 · 2021-01-22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2건)중간
- 무등록 환전 사무실에서 환전을 빙자해 5,000만 원 편취2020고단884 · 사기 · 2021-01-21 · 피해액 1천만~1억원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257건)중간
- 금융기관 지점장과 공모해 다른 사람 명의로 실제 거래가격을 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고, 대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음2020고합165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 2021-01-15이 판결징역 8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64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9번째 (24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사기6건-43%
평균 1년 1개월
업무방해2건-24%
평균 9개월
공무집행방해
평균 10개월
1건-39%환경범죄처벌법
평균 1년 6개월
1건+40%기타 형사
평균 10개월
1건-34%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1년 6개월
1건-66%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3년
1건+88%상해
평균 6년
1건+299%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평균 6개월
1건-66%뇌물수수·공여
평균 4개월
1건-86%협박
평균 1년
1건-17%성매매처벌법
평균 8개월
1건-44%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18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형사 사건
24건결과 분포:실형11(46%)집유11(46%)벌금1(4%)무죄1(4%)
2023고단2214·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10·업무방해
타인 명의 포털 계정을 매수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블로그 광고글을 게시·검색순위를 조작
집유
1년 집유 3년
2024고단3773·서울남부지방법원·2025-04-24·사기
상품권 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상품권 거래로 가장해 현금화한 자금세탁 행위
집유
1년 2개월 집유 2년
2019고단2565·울산지방법원·2021-01-22·기타 형사
피고인의 무허가 산지 및 농지 전용, 개발행위 및 압류표시된 선박엔진 은닉
실형
10개월 (실형)
2020고단884·울산지방법원·2021-01-21·사기
무등록 환전 사무실에서 환전을 빙자해 5,000만 원 편취
실형
6개월 (실형)
2020고합165·울산지방법원·2021-01-15·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금융기관 지점장과 공모해 다른 사람 명의로 실제 거래가격을 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고, 대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음
집유
8년 집유 2년 + 벌금 5,400만원
2020고단2423·울산지방법원·2020-12-17·아동학대처벌법위반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볼과 귀를 다치게 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말하며 겁을 줌.
벌금
벌금 700만원
2020고단3042·울산지방법원·2020-10-30·협박
등록 없이 103회 대출하며 연 1,372~5,214% 이자를 받고, 채무자들을 협박해 상환을 독촉함.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사기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실형
1년 8개월 (실형)
2020노419·울산지방법원·2020-08-21·성매매처벌법
성매매알선 및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사건에서 원심의 형량 및 몰수·추징 범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 파기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9고합337·울산지방법원·2020-06-19·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OO회사 대표가 공사도급계약의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