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없이 103회 대출하며 연 1,372~5,214% 이자를 받고, 채무자들을 협박해 상환을 독촉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3042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가.나.다.라. ****(가명) 남 79.생, 자영업 주거 **** 2.가.나.다.라. ****(가명) 남 80.생, 무직 주거 화성시 3.가.나.다.라. ****(가명) 남 79.생, 회사원 주거 **** 4.가. ****(가명) 남 71.생, 자영업 주거 **** 5.가. ****(가명) 남 87.생, 중고차딜러 주거 **** 6.가. ****(가명) 남 83.생, 기타전문직 주거 **** 검 사김희진(기소, 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피고인 ****, ****을 위하여) - 2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0. 10. 30. 주 문 1. 피고인 ****, ****, **** 피고인 ****, ****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피고인 ****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로부터 압수된 오만원권 200매(증 제1호)를 몰수하고, 17,045,205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으로부터 18,030,137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 ****에 대하여 각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 ****, **** 피고인 ****, ****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3 - 1.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와 함께, 타인으로부터 대여 받은 대부업 등록 증을 이용하여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인 ‘대출§§’, ‘대출※※’ 등에 대출 광고를 한 후,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들에게 연락한 고객들을 상대로 소액을 단기간 대출하여 주고, 고객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어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는 대부업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투자, 타인 명의의 대부업 등록증, 타 인 명의의 휴대전화 및 계좌(속칭 ‘대포폰’, ‘대포통장’)를 대여해오고, 위 대부업 등록 증을 이용하여 위 ‘대출§§’, ‘대출※※’ 등에 대출 광고를 하며, 고객들에게 대출금을 송 금해주거나 고객들이 상환한 원금이나 이자를 관리하고,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피 고인 ****과 성명불상자는 고객들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안내 등 대출 상 담을 하고, 대출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 사본 등의 필요서류를 제출받는 등 대출 절차를 진행하며,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 원금 및 이자 상환을 독촉하거나 상환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는 고객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 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은 피고인 ****,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고객들을 대면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설명하고, 대출약정서, 대출 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 사본 등의 필요서류를 제출받는 등 대출 절차를 진행하며, 상환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는 고객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 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4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3.경부터 2019. 6.경까지 ****에 있는 **** B동 408 호에서, 2019. 6.경부터(피고인 ****은 2019. 7.경부터) 2019. 9.경까지 **** 에 있는 **** **** 불상의 호실에서, 2019. 10.경부터 2020. 2.경까지 인천 남동 구에 있는 **** **** 불상의 호실에서, 위 ‘대출§§’, ‘대출※※’ 등에 게시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고객들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1(피고인 ****은 순번 1번 내 지 13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합계 약 112,500,000원 상당(피고인 최대 면은 총 90회에 걸쳐 합계 약 99,5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무등록 대부업 광고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5. 7.경 ****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구명 의 명의로 ‘****’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게 한 후, ****로부터 ‘****’ 대부업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위 대부업 등록증과 ****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9. 5. 7.경부터(피고인 ****은 2019. 7.경부터) 2019. 12. 17.경까지 인터 넷 대출 사이트인 ‘대출§§’, ‘대출※※’ 등에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과 함께 위 ‘****’ 상호와 대부업 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 도록 대부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부업자가 아니면서 대부업에 관한 광고 를 하였다. - 5 - 다.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 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이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 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서, 2019. 5. 20.경 ****에 있는 동래 구청 앞 도로에서, 채무자 ****(가명)에게 1,000,000원을 1주일간 대부하면서 선이자 350,000원을 공제한 650,000원을 교부한 후, 연체이자를 1주일에 30만 원씩 받는 조건 으로 대부해주어 연 2607%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4.경부터(피고 인 ****은 2019. 7.경부터) 2020.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피고인 ****은 순 번 1번, 순번 2의 2019. 5. 20.경 및 2019. 6. 20.경 범행 제외) 기재와 같이 총 59명에 게 합계 78,300,000원(피고인 ****은 총 58명에게 합계 약 76,200,000원)을 대부하면 서 연 1372% ~ 5214%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연 24%를 초과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라.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 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10. 1. 20:00경 인천 지역 일대에서, 채무자 ****(가명, 31세)가 대출원금 상환기한까지 상환하지 않았다 는 이유로 위 ****에게 전화를 걸어 “야, 이 씨발 개좆같은 새끼야, 너 이 씨발새끼 야. 너 입금 쳐 안하고 뭐하냐? 이 씨발놈 너 어디야? 너 어디냐고? 너 좆 돼 봐, 이 개새끼야. 니 애미 보지 벌려서 해줄게, 이 씨발놈아”라고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는 - 6 - 등 별지 범죄일람표 3(피고인 ****은 순번 1번의 2019. 7.경 이후 범행만 포함) 기재 와 같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17명을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들을 협박하 거나 위력을 사용하였다. 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 범죄 등에 이 용할 목적으로 2019. 8.말경 불상지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대부를 받고 있던 ****(가 명)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1개월에 대한 이자를 기존 5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깎아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위 ****로부터 그 무렵 ****, ＃＃ 파크 ****에 있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가 대표자 로 있는 ****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 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범죄 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 등을 통해 얻 - 7 - 을 수익의 은닉·탈세 등을 목적으로 2019. 3.경부터 2019. 12.경까지 ****로부터 대 여 받은 ****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 번호를, ****(가명)로부터 대여 받은 **** 명의의 농협 계좌(****)를 이 용하여 채무자들에게 대출금을 송금하거나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 대부업자 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로부터 “차량 담보 대출 사업을 하려 고 하는데, 네 이름으로 대부업 등록증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5. 7.경 ****에 있는 ****에서, ‘****’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 (등록번호 : 인천남동구2019-**)을 한 후 발급받은 대부업 등록증을 2019. 5. 중순경 ****에 있는 ‘****’ 쇼핑몰에서, ****에게 건네주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 등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대부업을 하게 하고, 그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3. 피고인 **** 대부업자 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경 ****로부터 “대부업 등록을 하여 등록증을 빌려주면 현금 - 8 -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1. 29경 ****에 있는 인 천서구청에서, ‘****’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등록번호 : 2019-인천서구-**)을 한 후 발급받은 대부업 등록증을 그 무렵 ****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 등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대부업을 하게 하고, 그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4. 피고인 **** 대부업자 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경 ****로부터 “대부업을 하려고 하니, 대부업 등록을 해서 등록 증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3. 25경 ****에 있는 인천 남동구청에서, ‘****’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등록번호 : 인천남동구2019-**)을 한 후 발급받은 대부업 등록증을 그 다음날 ****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 등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대부업을 하게 하고, 그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 ****, **** - 9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 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 업 광고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 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 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위법 채권추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 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의2호, 제5조 의2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피고인 ****, ****,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10 - 1. 가납명령(피고인 ****, ****, ****,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 피고인들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로 인한 범죄수익: 45,075,342원 - 피고인 ****: 17,045,205원(=45,075,342원 * 피고인 ****의 분배비율 0.6 – 몰수된 범죄수익 10,000,000원) - 피고인 ****: 18,030,136원(=45,075,342 * 피고인 ****의 분배비율 0.4)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 ****, ****) ⚪ 피고인 ****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 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 행, 협박 등 행위 - 11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5년3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 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 유형 중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 피고인 ****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 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 12 -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 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5년3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 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 피고인 ****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 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 13 - 나. 제2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 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5년3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 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무등록 대부업으로 대부한 총 금액이 약 1억 1,200만 원 상당 이고, 이자나 원금 등으로 지급받은 총 금액이 약 3억 200만 원 상당으로 범행규모가 크다.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액에 비추어 증거의 제한 등으로 기소되지 않았을 뿐 판 - 14 - 시 범죄사실 1. 다.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초과 이자로 수수하였다고 보인다. 제도 권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서민을 상대로 이와 같은 고리의 이자 를 받기 위해 심한 욕설과 협박은 물론 미리 연락처를 확보한 가족 등에게까지 연락하 여 협박하였는바, 사실상 추심을 빙자한 갈취와 다를 바 없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의 대부업 등록증, 계좌, 휴대폰을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변경하는 등 애당초 불법 대부업과 추심행위를 하려고 계획하였다. 이와 같 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 ****이 피해자들 상당수와 합 의한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각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점을 더 고려하고, 기록 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 피고인 ****: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주도하였고, 범행 수익도 가장 많이 취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동종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 ****: 이 사건 범행에 깊이 관여하였고 불법 추심행위 대부분을 직접 실 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상해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 ****: 이 사건 범행에 2019. 7.부터 가담하였으며, 가담 정도나 범행 수 익 취득도 다른 두 피고인들에 미치지 못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 상이다. ⚪ 피고인 ****, ****, **** 타인에게 대부업 명의를 빌려주어 불법 대부업이 가능하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 - 15 - 나, 피고인 ****, ****은 한차례 벌금형의 전력만 있고, 피고인 ****은 초범인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 **** 은 대가를 받았고, 피고인 ****은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범행의 동기와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범죄일람표 1 순 번 피해자범행일시 범행 방법 1공○○ (남,35세) 2019.3.1 ~ 2019.4.3.경총 200만원을 대부하여 총128만원 상환받음 2손○○ (남,29세) 2019.3.3 ~ 2019.4.20.경총 200만원을 대부하여 총1,000만원 상환받음 3유○○ (남,31세) 2019.3.6 ~ 2019.3.25.경총 50만원을 대부하여 총284만원 상환받음 - 16 - 4유○○ (남,23세) 2019.3.6 ~ 2019.4.17.경총 245만원을 대부하여 총779만원 상환받음 5유○○ (남,36세) 2019.3.6 ~ 2019.4.20.경총 37만원을 대부하여 총367만원 상환받음 6정○○ (남,35세) 2019.3.12 ~ 2019.4.19.경총 20만원을 대부하여 총105만원 상환받음 7이○○ (남,37세) 2019.3.18 ~ 2019.4.20.경총 109만원을 대부하여 총562만원 상환받음 8김○○ (여,35세) 2019.3.19 ~ 2019.4.7.경총 37만원을 대부하여 총315만원 상환받음 9김○○ (남,39세) 2019.3.21 ~ 2019.4.17.경총 7만원을 대부하여 총34만원 상환받음 10김○○ (남,40세) 2019.3.26 ~ 2019.4.20.경총 55만원을 대부하여 총304만원 상환받음 11김○○ (남,44세) 2019.4.3 ~ 2019.4.20.경총 30만원을 대부하여 총98만원 상환받음 12오○○ (남,28세) 2019.4.4.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6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7만원 공제한 뒤 33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0만원 상환받음 13**** (여,49세) 2019.5.20.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①19.5.20.경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5 만원은 공제한 뒤 65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음 ②19.6.20.경 1주일 동안 5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15 만원 공제한 뒤 35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15만원 상환받음 ③19.9.11.경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5 만원은 공제한 뒤 75만원 대부하고, - 17 -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5만원 상환받음 14김○○ (남,28세) 2019.8.21.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5만원 공제한 뒤 45만원 대부 15안○○ (남,36세) 2019.8.26.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5만원 공제한 뒤 75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5만원 상환받음 16고○○ (남,33세) 2019.8.29.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8만원 공제한 뒤 42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1만원을 상환받음 17김○○ (여,40세) 2019.8.29.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3만원 공제한 뒤 47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1만원 상환받음 18김○○ (여,36세) 2019.8.29.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①19.8.29.경 1주일 동안 11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 만원 공제한 뒤 11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고, ②19.9.26.경 1주일 동안 50만원 빌리는데 선이자 15만원 공제한 뒤 35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음 19강○○ (남,38세) 2019.8.30.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2만원을 공제 한 뒤 78만원을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 이자 20만원, 하루 연체이자 10만원 등 상환받음 - 18 - 20강○○ (여,32세) 2019.9.4.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①19.9.4.경 1주일 동안 9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8만 원을 공제한 뒤 72만원을 대부하고, ②19.9.11.경 1주일 동안 5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2 만원을 공제한 뒤 28만원을 대부하고, ③19.10.16.경 1주일 동안 9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5 만원을 공제한 뒤 65만원을 대부하고, ④19.10.29.경 1주일 동안 11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만원을 공제한 뒤 80만원을 대부함 21권○○ (남,24세) 2019.9.4.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5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0만원 공제한 뒤 30만원 대부함 22정○○ (여,30세) 2019.9.4.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40만원 공제한 뒤 6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음 23조○○ (남,42세) 2019.9.4.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만원 공제한 뒤 7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음 24한○○ (남,33세) 2019.9.4.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①19.9.4.경 1주일 동안 8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4만 원 공제한 뒤 46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등 218만원 상환받음 ②19.10.30.경 1주일 동안 8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4 만원 공제한 뒤 56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8만원 상환받음 - 19 - 25장○○ (남,31세) 2019.9.4 ~ 2019.11.14.경총 89만원을 대부하여 총222만원 상환받음 26구○○ (남,39세) 2019.9.4 ~ 2019.11.21.경총 66만원을 대부하여 총202만원 상환받음 27양○○ (남,39세) 2019.9.5.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①19.9.5.경 1주일 동안 6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5만 원 공제한 뒤 35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0만원 상환받음 ②19.9.11.경 1주일 동안 70만원 빌리는데 선이자 23만원 공제한 뒤 47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0만원 상환받음 28이○○ (남,21세) 2019.9.9.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①19.9.9.경 1주일 동안 6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만 원 공제한 뒤 3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음 ②19.10.15.경 1주일 동안 8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6 만원 공제한 뒤 54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음 ③19.10.22.경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만원 공제한 뒤 7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음 ④19.11.4.경 1주일 동안 11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6 만원 공제한 뒤 84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음 ⑤19.11.5.경 1주일 동안 8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3 만원 공제한 뒤 57만원 대부하고, - 20 -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음 29지○○ (여,36세) 2019.9.9.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5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0만원 공제한 뒤 3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15만원 상환받음 30심○○ (남,29세) 2019.9.9 ~ 2019.12.26.경총 270만원을 대부하여 총562만원 상환받음 31구○○ (남,25세) 2019.9.10.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①19.9.10.경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5 만원 공제한 뒤 45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5만원 상환받고, ②19.10.9.경 1주일 동안 8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4 만원 공제한 뒤 56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4만원 상환받고, ③19.10.25.경 1주일 동안 9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7 만원 공제한 뒤 63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7만원 상환받고, ④19.11.5.경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 만원 공제한 뒤 7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고, ⑤19.11.11.경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7만원 공제한 뒤 73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7만원 상환받음 32권○○ (여,33세) 2019.9.10.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①19.9.10.경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5 만원 공제한 뒤 65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고, - 21 - ②19.9.17.경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2 만원 공제한 뒤 68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고, ③19.9.18.경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 만원 공제한 뒤 7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음 33황○○ (남,35세) 2019.9.10 ~ 2019.10.15.경총 30만원을 대부하여 총85만원 상환받음 34강○○ (남,38세) 2019.9.11.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만원 공제한 뒤 70만원을 대부하고, 1일 연체이자 10만원을 상환받음 35권○○ (남,30세) 2019.9.11.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①19.9.11.경 1주일 동안 6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 만원 공제한 뒤 3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0만원 상환받고, ②19.10.14.경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 만원 공제한 뒤 4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0만원 상환받음 36박○○ (남,25세) 2019.9.11 ~ 2019.10.22.경총 113만원을 대부하여 총162만원 상환받음 37양○○ (남,33세) 2019.9.11 ~ 2019.10.24.경총 89만원을 대부하여 총580만원 상환받음 38조○○ (남,23세) 2019.9.16.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8만원 공제한 뒤 42만원 대부함 39**** (남,31세) 2019.9.16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40만원 공제한 - 22 - 뒤 60만원 대부하고, 1일 연체이자 10만원 상환받음 40채○○ (남,29세) 2019.9.16 ~ 2019.10.30.경총 63만원을 대부하여 총182만원 상환받음 41김○○ (남,27세) 2019.9.17.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8만원 공제한 뒤 42만원 대부하여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7만원 상환받음 42김○○ (여,36세) 2019.9.17 ~ 2019.10.25.경총 132만원을 대부하여 총234만원 상환받음 43이○○ (남,26세) 2019.9.17 ~ 2019.11.13.경총 77만원을 대부하여 총174만원 상환받음 44오○○ (남,35세) 2019.9.17 ~ 2019.11.14.경총 30만원을 대부하여 총84만원 상환받음 45원○○ (남,22세) 2019.9.18.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6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4만원 공제한 뒤 36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18만원 상환받음 46김○○ (남,26세) 2019.9.18 ~ 2019.10.30.경총 45만원을 대부하여 총131만원 상환받음 47안○○ (남,30세) 2019.9.19.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5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0만원 공제하고 3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15만원 상환받음 48정○○ (남,27세) 2019.9.19.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①19.9.19.경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6 만원 공제한 뒤 44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1만원 상환받음 ②19.11.12.경 1주일 동안 70만원 빌리는데 선이자 21만원 - 23 - 공제한 뒤 49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1만원 상환받음 49정○○ (남,32세) 2019.9.19 ~ 2019.10.3.경총 56만원을 대부하여 총104만원 상환받음 50전○○ (여,33세) 2019.9.19 ~ 2019.11.28.경총 95만원을 대부하여 총355만원 상환받음 51임○○ (남,48세) 2019.9.19 ~ 2019.12.5.경총 675만원을 대부하여 총1,912만원 상환받음 52송○○ (여,39세) 2019.9.20.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만원 공제한 뒤 7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음 53안○○ (남,47세) 2019.9.20.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만원 공제한 뒤 70만원을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40만원 상환받음 54신○○ (남,31세) 2019.9.20 ~ 2019.11.19.경총 84만원을 대부받아 총84만원 상환 55강○○ (남,36세) 2019.9.23.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①19.9.23.경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8 만원 공제한 뒤 42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0만원을 상환받고, ②19.9.26.경 1주일 동안 5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15 만원 공제한 뒤 35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0만원을 상환받고, ③19.10.18.경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만원 공제한 뒤 7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0만원을 상환받음 56임○○2019.9.23.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 24 - (남,36세)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만원 공제한 뒤 70만원 대부하고, 1일 연체 이자 10만원 상환받음 57장○○ (남,35세) 2019.9.23.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5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15만원 공제한 뒤 35만원을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15만원 상환받음 58신○○ (남,28세) 2019.9.23 ~ 2019.10.5.경총 42만원을 대부하여 총91만원 상환받음 59김○○ (여,25세) 2019.9.23 ~ 2020.1.13.경총 65만원을 대부하여 총375만원 상환받음 60김○○ (여,36세) 2019.9.24.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6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18만원 공제한 뒤 42 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18만원 상환받음 61나○○ (남,35세) 2019.9.24.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8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1만원 공제한 뒤 49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1만원 상환받음 62이○○ (여,42세) 2019.9.24.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8만원 공제한 뒤 42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1만원 상환받음 63차○○ (여,72세) 2019.9.24 ~ 2020.1.20.경총 171만원을 대부하여 총634만원 상환받음 64최○○ (남,28세) 2019.9.25 ~ 2019.10.7.경총 45만원을 대부하여 총91만원 상환받음 65이○○ (여,24세) 2019.9.25 ~ 2019.12.3.경총 73만원을 대부하여 총376만원 상환받음 66박○○2019.9.26.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 25 - (여,35세)①19.9.26.경 1주일 동안 100만원 빌리는데 선이자 30만원 공제한 뒤 70만원 대부하고, ②19.10.28.경 1주일 동안 60만원 빌리는데 선이자 25만원 공제한 뒤 35만원 대부함 67박○○ (여,39세) 2019.9.26.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40만원 공제한 뒤 60만원 대부함 68한○○ (여,24세) 2019.9.26.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8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4만원 공제한 뒤 56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4만원 상환받음 69김○○ (남,41세) 2019.9.27.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8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만원 공제한 뒤 5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4만원 상환받음 70성○○ (남,40세) 2019.9.30.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①19.9.30.경 1주일 동안 6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4 만원 공제한 뒤 36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6만원 상환받음 ②19.10.22.경 1주일 동안 8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6 만원 공제하고 56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6만원 상환받음 71이○○ (여,25세) 2019.9.30.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①19.9.30.경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5 만원 공제한 뒤 45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1만원 상환받음 ②19.10.16.경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1 - 26 - 만원 공제한 뒤 49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1만원 상환받음 ③19.11.1.경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8 만원 공제한 뒤 42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1만원 상환받음 72정○○ (여,42세) 2019.9.30.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8만원 공제한 뒤 42만원 대부함 73유○○ (남,42세) 2019.9.30 ~ 2019.11.6.경총 56만원을 대부하여 총163만원 상환받음 74강○○ (남,27세) 2019.10.4.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8만원 공제한 뒤 42만원을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1만원을 상환받음 75조○○ (남,23세) 2019.10.4.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①19.10.4.경 1주일 동안 9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7 만원 공제한 뒤 63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0만원 상환받음 ②19.10.30.경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1 만원 공제한 뒤 49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0만원 상환받음 ③19.11.22.경 1주일 동안 6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5 만원 공제한 뒤 35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0만원 상환받음 76양○○ (여,36세) 2019.10.8 ~ 2019.11.13.경총 125만원을 대부하여 총270만원 상환받음 77심○○ (남,51세) 2019.10.8 ~ 2019.12.3.경총 150만원을 대부하여 총490만원 상환받음 - 27 - 78정○○ (남,30세) 2019.10.9.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①19.10.9.경 1주일 동안 9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 만원 공제하고 9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0만원 상환받음 ②19.10.14.경 1주일 동안 8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5 만원 공제한 뒤 45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0만원 상환받음 ③19.10.18.경 1주일 동안 5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0 만원 공제한 뒤 3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0만원 상환받음 79이○○ (남,28세) 2019.10.9.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①19.10.9.경 1주일 동안 5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17 만원 공제한 뒤 33만원 대부함 ②19.10.30.경 1주일 동안 5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15 만원 공제한 뒤 35만원 대부함 80정○○ (남,38세) 2019.10.11.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48만원 공제한 뒤 52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1만원 상환받음 81이○○ (남,44세) 2019.10.14.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7만원 공제한 뒤 73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7만원 상환받음 82조○○ (남,34세) 2019.10.14.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5만원 공제한 뒤 65만원 대부함 83오○○2019.10.15.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 28 - (남,32세)①19.10.15.경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8 만원 공제한 뒤 42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1만원 상환받음 ②19.11.28.경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5 만원 공제하고 45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1만원 상환받음 84전○○ (남,27세) 2019.10.15.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8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만원 공제한 뒤 5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4만원 상환받음 85안○○ (남,23세) 2019.10.15 ~ 2019.10.21.경총 42만원을 대부하여 총70만원 상환받음 86백○○ (여,43세) 2019.10.16 ~ 2019.12.2.경총 70만원을 대부하여 총465만원 상환받음 87이○○ (여,38세) 2019.10.16 ~ 2019.12.5.경총 49만원을 대부하여 총195만원 상환받음 88이○○ (남,31세) 2019.10.16 ~ 2020.1.15.경총 148만원을 대부하여 총282만원 상환받음 89권○○ (여,26세) 2019.10.21 ~ 2019.11.19.경총 70만원을 대부하여 총150만원 상환받음 90이○○ (남,41세) 2019.10.22.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①19.10.22.경 1주일 동안 12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만원 공제한 뒤 9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음 ②19.11.6.경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8 만원 공제한 뒤 42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음 91김○○ (여,60세) 2019.10.29.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아들에게, ①19.10.29.경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8 - 29 - 만원 공제한 뒤 42만원 대부함 ②20.1.8.경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1만 원 공제한 뒤 49만원 대부함 92이○○ (여,43세) 2019.10.29 ~ 2020.1.14.경총 30만원을 대부하여 총85만원 상환받음 93이○○ (남,34세) 2019.10.30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9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7만원 공제한 뒤 63만원 대부함 94조○○ (여,46세) 2019.10.31.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7만원 공제한 뒤 73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음 95최○○ (남,51세) 2019.11.8.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12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5만원 공제한 뒤 95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5만원 상환받음 96김○○ (남,48세) 2019.11.12.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만원 공제한 뒤 70만원 대부함 97정○○ (여,26세) 2019.11.25.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3만원 공제한 뒤 47만원 대부함 98김○○ (남,33세) 2019.11.5.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7만원 공제한 뒤 7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0만원 상환받음 99박○○ (남,47세) 2019.12.18 ~ 2020.1.15.경총 60만원을 대부하여 총130만원 상환받음 1 0강○○2019.12.30 ~ 2020.1.3.경총 20만원을 대부하여 총31만원 상환받음 - 30 - 0(남,33세) 1 0 1 이○○ (여,36세) 2019.12.30 ~ 2020.1.17.경총 25만원을 대부하여 총125만원 상환받음 1 0 2 송○○ (남,43세) 2019.12.30.경총 300만원을 대부하여 총600만원 상환받음 1 0 3 김○○ (남,40세) 2020.1.3.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2만원 공제한 뒤 68만원 대부함 - 31 - 별지 범죄일람표 2 순 번 피해자범행일시 대부원 금(원) 선이자( 원) 실 수령 원금(원) 연체이 자(원) 상환기 간(일) 이자율 법정 이자액( 원) 초과 이자수 익(원) 1오○○ (남,28세) 2019.04. 04.경 600,000 270,000 330,000200,000143713%3,037466,963 2**** (여,49세) 2019.05. 20.경 1,000,00 0 350,000 650,000300,000142607%5,983644,017 2019.06. 20.경 500,000 150,000 350,000150,000142235%3,221296,779 2019.09. 11.경 1,000,00 0 250,000 750,000250,000141738%6,904493,096 3김○○ (남,28세) 2019.08. 21.경 700,000 250,000 450,000072897%2,071247,929 4안○○ (남,36세) 2019.08. 26.경 1,000,00 0 250,000 750,000250,000141738%6,904493,096 5고○○ (남,33세) 2019.08. 29.경 700,000 280,000 420,000210,000143042%3,866486,134 6김○○ (여,40세) 2019.08. 29.경 700,000 230,000 470,000210,000142441%4,326435,674 7김○○ (여,36세) 2019.08. 29.경 1,100,00 0 300,000 800,000300,000141955%7,364592,636 2019.09. 26.경 500,000 150,000 350,000300,000143352%3,221446,779 8강○○ (남,38세) 2019.08. 30.경 1,000,00 0 220,000 780,000200,000141404%7,180412,820 9강○○ (여,32세) 2019.09. 04.경 900,000 280,000 620,000072355%2,853277,147 2019.09. 11.경 500,000 220,000 280,000074097%1,288218,712 2019.10.900,000 250,000 650,000072005%2,991247,009 - 32 - 16.경 2019.10. 29.경 1,100,00 0 300,000 800,000071955%3,682296,318 10권○○ (남,24세) 2019.09. 04.경 500,000 200,000 300,000073476%1,380198,620 11정○○ (여,30세) 2019.09. 04.경 1,000,00 0 400,000 600,000300,000143042%5,523694,477 12조○○ (남,42세) 2019.09. 04.경 1,000,00 0 300,000 700,000300,000142235%6,443593,557 13한○○ (남,33세) 2019.09. 04.경 800,000 340,000 460,0002,180,00 0 1414283%4,2342,515,76 6 2019.10. 30.경 800,000 240,000 560,000280,000142421%5,155514,845 14양○○ (남,39세) 2019.09. 05.경 600,000 250,000 350,000200,000143352%3,221446,779 2019.09. 11.경 700,000 230,000 470,000200,000142385%4,326425,674 15이○○ (남,21세) 2019.09. 09.경 600,000 300,000 300,000300,000145214%2,761597,239 2019.10. 15.경 800,000 260,000 540,000300,000142704%4,970555,030 2019.10. 22.경 1,000,00 0 300,000 700,000300,000142235%6,443593,557 2019.11. 04.경 1,100,00 0 260,000 840,000300,000141738%7,732552,268 2019.11. 05.경 800,000 230,000 570,000300,000142424%5,247524,753 16지○○ (여,36세) 2019.09. 09.경 500,000 200,000 300,000150,000143042%2,761347,239 17구○○ (남,25세) 2019.09. 10.경 700,000 250,000 450,000250,000142897%4,142495,858 2019.10. 09.경 800,000 240,000 560,000240,000142235%5,155474,845 - 33 - 2019.10. 25.경 900,000 270,000 630,000270,000142235%5,799534,201 2019.11. 05.경 1,000,00 0 300,000 700,000300,000142235%6,443593,557 2019.11. 11.경 1,000,00 0 270,000 730,000270,000141929%6,720533,280 18권○○ (여,33세) 2019.09. 10.경 1,000,00 0 350,000 650,000300,000142607%5,983644,017 2019.09. 17.경 1,000,00 0 320,000 680,000300,000142377%6,259613,741 2019.09. 18.경 1,000,00 0 300,000 700,000300,000142235%6,443593,557 19강○○ (남,38세) 2019.09. 11.경 1,000,00 0 300,000 700,000300,000142235%6,443593,557 2019.09. 20.경 1,000,00 0 300,000 700,000072235%3,221296,779 2019.10. 18.경 1,000,00 0 300,000 700,000072235%3,221296,779 2019.10. 31.경 1,000,00 0 300,000 700,000072235%3,221296,779 2019.12. 16.경 1,000,00 0 300,000 700,000072235%3,221296,779 20권○○ (남,30세) 2019.09. 11.경 600,000 300,000 300,000200,000144345%2,761497,239 2019.10. 14.경 700,000 300,000 400,000200,000143259%3,682496,318 21조○○ (남,23세) 2019.09. 16.경 700,000 280,000 420,000073476%1,933278,067 22**** (남,31세) 2019.09. 16.경 1,000,00 0 400,000 600,000200,00094056%3,550596,450 23김○○ (남,27세) 2019.09. 17.경 700,000 280,000 420,000270,000143414%3,866546,134 24원○○2019.09.600,000 240,000 360,000180,000143042%3,313416,687 - 34 - (남,22세)18.경 25안○○ (남,30세) 2019.09. 19.경 500,000 200,000 300,000150,000143042%2,761347,239 26정○○ (남,27세) 2019.09. 19.경 700,000 260,000 440,000210,000142785%4,050465,950 2019.11. 12.경 700,000 210,000 490,000210,000142235%4,510415,490 27송○○ (여,39세) 2019.09. 20.경 1,000,00 0 300,000 700,000300,000142235%6,443593,557 28안○○ (남,47세) 2019.09. 20.경 1,000,00 0 300,000 700,000400,000142607%6,443693,557 29강○○ (남,36세) 2019.09. 23.경 700,000 280,000 420,000200,000142980%3,866476,134 2019.09. 26.경 500,000 150,000 350,000200,000142607%3,221346,779 2019.10. 18.경 1,000,00 0 300,000 700,000200,000141862%6,443493,557 30임○○ (남,36세) 2019.09. 23.경 1,000,00 0 300,000 700,000100,00082607%3,682396,318 31장○○ (남,35세) 2019.09. 23.경 500,000 150,000 350,000150,000142235%3,221296,779 32김○○ (여,36세) 2019.09. 24.경 600,000 180,000 420,000180,000142235%3,866356,134 33나○○ (남,35세) 2019.09. 24.경 800,000 310,000 490,000210,000142767%4,510515,490 34이○○ (여,42세) 2019.09. 24.경 700,000 280,000 420,000210,000143042%3,866486,134 35박○○ (여,35세) 2019.09. 26.경 1,000,00 0 300,000 700,000072235%3,221296,779 2019.10. 28.경 600,000 250,000 350,000073724%1,610248,390 36박○○ (여,39세) 2019.09. 26.경 1,000,00 0 400,000 600,000073476%2,761397,239 - 35 - 37한○○ (여,24세) 2019.09. 26.경 800,000 240,000 560,000240,000142235%5,155474,845 38김○○ (남,41세) 2019.09. 27.경 800,000 300,000 500,000240,000142816%4,602535,398 39성○○ (남,40세) 2019.09. 30.경 600,000 240,000 360,000260,000143621%3,313496,687 2019.10. 22.경 800,000 260,000 540,000260,000142511%4,970515,030 40이○○ (여,25세) 2019.09. 30.경 700,000 250,000 450,000210,000142665%4,142455,858 2019.10. 16.경 700,000 210,000 490,000210,000142235%4,510415,490 2019.11. 01.경 700,000 280,000 420,000210,000143042%3,866486,134 41정○○ (여,42세) 2019.09. 30.경 700,000 280,000 420,000073476%1,933278,067 42강○○ (남,27세) 2019.10. 04.경 700,000 280,000 420,000210,000143042%3,866486,134 43조○○ (남,23세) 2019.10. 04.경 900,000 270,000 630,000200,000141945%5,799464,201 2019.10. 30.경 700,000 210,000 490,000200,000142181%4,510405,490 2019.11. 22.경 600,000 250,000 350,000200,000143352%3,221446,779 44정○○ (남,30세) 2019.10. 09.경 900,000 300,000 600,000200,000142173%5,523494,477 2019.10. 14.경 800,000 350,000 450,000200,000143187%4,142545,858 2019.10. 18.경 500,000 200,000 300,000200,000143476%2,761397,239 45이○○ (남,28세) 2019.10. 09.경 500,000 170,000 330,000072686%1,518168,482 2019.10.500,000 150,000 350,000072235%1,610148,390 - 36 - 30.경 46정○○ (남,38세) 2019.10. 11.경 1,000,00 0 480,000 520,000210,000143459%4,786685,214 47이○○ (남,44세) 2019.10. 14.경 1,000,00 0 270,000 730,000270,000141929%6,720533,280 48조○○ (남,34세) 2019.10. 14.경 1,000,00 0 350,000 650,000072808%2,991347,009 49오○○ (남,32세) 2019.10. 15.경 700,000 280,000 420,000210,000143042%3,866486,134 2019.11. 28.경 700,000 250,000 450,000210,000142665%4,142455,858 50전○○ (남,27세) 2019.10. 15.경 800,000 300,000 500,000240,000142816%4,602535,398 51이○○ (남,41세) 2019.10. 22.경 1,200,00 0 300,000 900,000300,000141738%8,284591,716 2019.11. 06.경 700,000 280,000 420,000300,000143600%3,866576,134 52김○○ (여,60세) 2019.10. 29.경 700,000 280,000 420,000073476%1,933278,067 2020.01. 08.경 700,000 210,000 490,000072235%2,255207,745 53이○○ (남,34세) 2019.10. 30.경 900,000 270,000 630,000072235%2,899267,101 54조○○ (여,46세) 2019.10. 31.경 1,000,00 0 270,000 730,000300,000142036%6,720563,280 55최○○ (남,51세) 2019.11. 08.경 1,200,00 0 250,000 950,000250,000141372%8,745491,255 56김○○ (남,48세) 2019.11. 12.경 1,000,00 0 300,000 700,000072235%3,221296,779 57정○○ (여,26세) 2019.11. 25.경 700,000 230,000 470,000072552%2,163227,837 58김○○ (남,33세) 2019.11. 5.경 700,000 270,000 430,000200,000142850%3,958466,042 - 37 - 59김○○ (남,40세) 2020.01. 03.경 1,000,00 0 320,000 680,000072454%3,129316,871 합 계 52,120,0 00 45,075,3 42 - 38 - 범죄일람표 3 순 번 피해자 범행 일시 및 장소 범행 방법 1 **** (여,49세) 19.5.20.~19.9.2 6.경 인천 지역 피의자는 피해자가 65만원을 대부받고 이를 상환하던 중 수사기관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신 돈을 갚 으라"고 하며 피해자 남편에게 전화상으로 딸의 휴대전화번호를 말하 며 "딸한테 전화를 하고 학교 찾아가서 죽인다, 가만 안있는다, 빨리 100만원 갚아라"며 마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이 겁을 주는 방법으로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관계인에게 협박하였다. 2 **** (남,31세) 19.8.16.~19.10. 3.경 인천 지역 피의자는 피해자가 60만원을 대부받고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이 씨발 개좆같은 새끼야, 야 너 이 시발새끼야 입금 쳐 안하고 뭐하냐 뭐라고 씨발놈 너 어디야, 너 어디냐고, 너 오늘 좆돼바 개새끼야 네 애미 보지 벌려서 내가 해줄 께 시발놈아"라며 겁을 주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 였다. 3 고○○ (남,33세) 19.8.29.~20.1.1 6.경 인천 지역 피의자는 피해자가 42만원을 대부받고 378만원을 이자로 상환하였음 에도 원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 게 "시발새끼, 개새끼 욕을 하며 가족,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원금 을 받아내겠다"라며 겁을 주는 방법으로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 자에게 협박하였다. 4 김○○ (남,28세) 19.9.4.경 인천 지역 피의자는 피해자가 45만원을 대부받고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이 시발놈 이거 몇개나 쓰고 있 냐? 너 일하는데랑 집이랑 해서 받을까? 너 못 갚으면 얘기해 니네 집이랑 니 일하는 가게에서 받을라니깐, 또 말장난하냐 이 시발놈아 너네 집구석 이랑 니네 가게에서 받을까"라며 겁을 주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조○○19.9.4.~19.11.1피의자는 피해자가 70만원을 대부받고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다는 - 39 - (남,42세) 8.경 인천 지역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야이 시발새끼, 개새끼 야 돈 빌렸으면 제때 갚아야지, 너희 부모한테 전화해서 죽어봐야지 돈 갚을래"라며 마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이 겁을 주는 방법 으로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하였다. 6 이○○ (남,21세) 19.9.9.~19.12.1 6.경 인천 지역 피의자는 피해자가 70만원 등을 대부받고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다 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족과 친 구들에게 전화해서 돈을 받아내겠다"라며 겁을 주는 방법으로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하였다. 7 구○○ (남,25세) 19.9.10.~19.11. 29.경 인천 지역 피의자는 피해자가 42만원을 대부받고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연체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이 개새끼야, 너희 부모, 동료들한테 전화해서 돈을 받아내겠다"며 협박 8 권○○ (여,33세) 19.9.10.~19.12. 3.경 인천 지역 피의자는 피해자가 70만원 등을 대부받고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다 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통장을 주면 이자를 깍아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원금 등을 "가족,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받아내겠다"라며 겁을 주는 방법으로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하였다. 9 강○○ (남,38세) 19.9.11.~19.12. 16.경 인천 지역 피의자는 피해자가 70만원을 대부받고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야 니 애비, 애미한테 전화를 해서 돈을 받아낼까 아니면 니 회사에 전화를 해서 돈 빌렸다고 소문을 내고 돈을 받아낼까"라며 겁을 주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0 안○○ (남,47세) 19.9.20.~19.11. 18.경 인천 지역 피의자는 피해자가 45만원 등을 대부받고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다 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비상연락망에 있는 친구들과 니 딸에게 전화를 하겠다"라며 겁을 주는 방법으로 채권 추 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하였다. 11 나○○ (남,35세) 19.9.24.~19.10. 22.경 피의자는 피해자가 49만원을 대부받고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시발새끼, 개새끼야, 너 - 40 - 인천 지역 희 부모 찾아가서 죽여뿐다"라며 마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이 겁을 주는 방법으로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하였다. 12 김○○ (여,36세) 19.9.24.~19.11. 5.경 인천 지역 피의자는 피해자가 42만원을 대부받고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너희 시어머니, 남편,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받아내겠다"라며 겁을 주는 방법으 로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하였다. 13 이○○ (여,42세) 19.9.24.~20.2.1 1.경 인천 지역 피의자는 피해자가 42만원을 대부받고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너 이년 돈 앞갚을거냐, 돈 안갚으면 너희 신랑, 친구들 니가 연락처 알려준 사람들한테 다 전화를 한다, 전화를 해서 돈 을 받을까"라며 겁을 주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4 조○○ (남,25세) 19.10.4.~19.12. 9.경 인천 지역 피의자는 피해자가 63만원 등을 대부받고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다 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시발새끼, 좆같은 새 끼야, 돈 안갚으면 너희 부모한테 전화해서 돈을 받아내겠다"라며 겁 을 주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5 강○○ (남,27세) 19.10.4.~19.11. 1.경 인천 지역 피의자는 피해자가 42만원을 대부받고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이 시발놈아 너거 부모 한테 찾아가서 돈 받을까?, 내가 못 받아낼 것 같냐"라며 마치 가족 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이 겁을 주는 방법으로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하였다. 16 이○○ (남,28세) 19.10.9.~19.11. 13.경 인천 지역 피의자는 피해자가 33만원 등을 대부받고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다 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받아내겠다"라며 겁을 주는 방법으로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하였다. 17 이○○ (남,34세) 19.10.29.~20.2. 7.경 인천 지역 피의자는 피해자가 42만원을 대부받고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화 를 해서 돈을 받겠다" 겁을 주고 실제 피해자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 "딸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남편 회사 찾아가 깽판을 쳐서 회사 짤리게 - 41 - 하겠다"라며 마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이 겁을 주는 방법으로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관계인에게 협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