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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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5고단1224·서울남부지방법원·2025-07-09·1심
대부업 등록 없이 정부 지원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시키는 대출광고를 게시해 대출희망자들의 개인정보를 모아 판매함
벌금
2020고단3042·울산지방법원·2020-10-30·1심
등록 없이 103회 대출하며 연 1,372~5,214% 이자를 받고, 채무자들을 협박해 상환을 독촉함.
집유 1년
2012고단3562·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
성명불상자로부터 동의 없이 개통된 휴대전화를 받아 명의인의 인적사항으로 인터넷 게임 및 통신사 사이트에 계정을 만들고 소액결제로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현금화함.
징역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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