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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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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고단1224·서울남부지방법원·2025-07-09·1심
대부업 등록 없이 정부 지원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시키는 대출광고를 게시해 대출희망자들의 개인정보를 모아 판매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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