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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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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고단3042·울산지방법원·2020-10-30·1심
등록 없이 103회 대출하며 연 1,372~5,214% 이자를 받고, 채무자들을 협박해 상환을 독촉함.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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