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희진

총 사건

31등록

기소 형사

24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5.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4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9건평균 1년

벌금 7건평균 571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4%

2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형사 판결

31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22건

가벼운 쪽 6 · 중간 8 · 무거운 쪽 8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3번째

오차 ±1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1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방호장치가 해체된 편면기의 회전축에 윤활유를 넣던 근로자의 작업복이 말려 들어가 사망 사고가 발생함
2023고단3905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4-01-16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19건)
중간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약 2억 8천만 원을 받아냄
2021고단2663 · 사기 · 2022-10-18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52건)
무거운 쪽
공구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직이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받…
2022고단1874 · 사기 · 2022-08-26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개월(50건)
가벼운 쪽
여러 술집과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업주·손님·경찰관을 폭행했으며 음식값과 택시비를 내지 않음
2022고단347 · 업무방해 · 2022-06-09
이 판결징역 1년 2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58건)
무거운 쪽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송금하도록 유도함
2021고단4682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2-04-21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33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