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술집과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업주·손님·경찰관을 폭행했으며 음식값과 택시비를 내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47 업무방해 사건(2022년 6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1년 9월 24일 밤 OO지역 아파트 정문 앞에서 택시에서 내리며 문을 닫지 않아 택시기사 피해자H의 항의를 받자 욕설하고 택시 문을 발로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했다.
- 2021년 11월 7일에는 피해자D가 운영하는 포차에서 약 25분간 욕설과 삿대질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고, 이를 쳐다본 옆 가게 업주 피해자E를 넘어뜨려 목을 누르고 머리를 때릴 듯이 폭행했다.
- 2021년 11월 피해자U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3만 원 상당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았고, 같은 달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며 가방을 던질 듯 위협하기도 했다.
- 2021년 12월 22일에는 피해자F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마감한다며 나○○라고 하자 휴대폰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딸 피해자G의 팔을 비틀고 팔꿈치를 때렸다.
- 2021년 12월 28일에는 피해자B이 운영하는 포차에서 소화기를 들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다.
- 2022년 2월에는 I포차 업주 피해자J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출동한 경장L를 휴대폰으로 내리치려 하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피해자M의 포차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 2022년 2월 20일에는 피해자O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 피해자Q와 피해자R을 밀쳐 넘어뜨리고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 2022년 2월 택시기사 피해자W을 속여 약 197km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비 25만 원을 내지 않았다.
- 2022년 3월 2일에도 포차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순경S와 순경T를 폭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여러 술집과 식당에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업주·손님·택시기사·경찰관을 폭행했으며, 음식 대금 3만 원과 택시비 25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업무방해, 특수폭행,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여러 차례에 걸쳐 술집과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실제로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휴대폰이나 소화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거나 폭행한 행위는 특수폭행에 해당하고, 단순히 밀치거나 멱살을 잡은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한다.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
- 음식값과 택시비를 처음부터 낼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인정된다.
- 피고인A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여러 차례 소란을 피우고 폭행과 무전취식을 반복한 사람에게 법원이 업무방해·폭행·공무집행방해·사기 등 여러 죄를 모두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사례다. 특히 누범 기간 중 반복 범행과 피해 회복이 안 된 점이 엄한 처벌로 이어졌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은행과 경로당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제지하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
주점에서 마이크를 부수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과 유치장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주점에서 약 57분간 욕설과 고함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도로에서 소란을 피운 뒤 행인을 밀치고 발로 찼다.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식당에서 욕설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시청 앞에서 행인들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주취소란을 피움
주점에서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이마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다.
피고인A는 음식점·유흥주점과 버스에서 반복해 소란을 피우고 운전자와 종업원을 위협했으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협박과 음주측정 거부도 했습니다.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여러 차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하며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함
라이터 가격에 불만을 품고 슈퍼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함.
택시 승객 유치를 위해 모임을 조직하고 다른 기사들에게 욕설과 폭행·협박을 반복함
술에 취해 식당·****·**** 등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피우고 식칼로 협박하며 폭행과 절도를 저지름
응급실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출입문에 식탁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림.
버스기사에게 욕설하고 동전을 던지며 운행을 방해하고, 주차된 크레인 트럭 전선을 가위로 잘라 손괴함
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술에 취해 교회 예배와 여러 매장에서 욕설·소란을 피우고 교회 출입문 유리와 화분을 던져 깨뜨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6회 반복 전화하며 욕설·협박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수천만 회 공감·비공감 클릭을 실행함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양형 인자
- 폭력 관련 동종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
-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범
- 수차례 반복 범행
- 2회 공무집행방해
- 동일 피해자 상대 반복 범행
- 피해 회복 안 됨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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