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571 업무방해 사건(2023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3년 6월 25일 새벽 3시 58분경 OO지역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인 피해자B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진열대를 발로 차고 냉동고에 침을 뱉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편의점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 피고인은 편의점 사장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피해자B가 거부하자 위협적인 언행과 욕설을 쏟아내며 편의점 시설을 훼손했습니다.
- 같은 날 새벽 4시 20분경, 술에 취한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받고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피해자G, 순경H 등)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순경H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 이어 경찰관G의 왼쪽 손목을 물어뜯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손목을 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거듭된 폭력 행위와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적절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편의점 직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진열대를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었으며, 신체적 폭력을 가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확실하게 방해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특히 경찰관의 손목을 물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거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을 받고 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죄를 지은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입은 편의점 직원과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편의점에서의 난동에 그치지 않고, 공권력을 상대로 폭력과 상해를 가한 범죄에 대해 엄중한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여러 술집과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업주·손님·경찰관을 폭행했으며 음식값과 택시비를 내지 않음
주점에서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이마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다.
예식장 예약실 근처에 관을 진열하고 장례용품 현수막을 걸어 예식장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침을 뱉어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주점에서 마이크를 부수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과 유치장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라이터 가격에 불만을 품고 슈퍼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함.
술에 취해 카페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의 가슴을 밀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이마를 들이받고 무릎으로 다리 사이를 차고 손을 비트는 폭행을 가함
애완견 동반 문제로 식당에서 어묵 꼬치와 음식을 던지고 욕설하며 두 차례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점포 소유자가 인접 점주에게 임시로 연결해준 전기 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을 절단함
광역버스 운전기사에게 다른 차에 양보한 문제로 따지며 약 21분간 반복적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름
은행과 경로당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제지하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
응급실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출입문에 식탁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림.
마사지 업소에서 욕설과 벽돌로 소란을 피우고 업주를 협박하며 상해를 입힘
정식 업체인 것처럼 주차대행 손님을 모으고 출국장 앞 도로를 점거했으며, 직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함
두꺼비 서식지 보호를 내세워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막아서고, 펜스와 건물을 부수고 락카로 낙서하며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벌임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 화단과 나무, 합판을 설치해 사법서사 사무실 출입문과 간판을 가리고 의뢰인 통행을 방해함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배달 수레를 망가뜨리고 손님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함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오인해 교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차량을 가로막았으며, 인터넷 카페에 허위 글을 올림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 세 명이 버스기사에게 욕설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6회 반복 전화하며 욕설·협박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술에 취해 교회 예배와 여러 매장에서 욕설·소란을 피우고 교회 출입문 유리와 화분을 던져 깨뜨림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어 약 35분간 영업을 방해함.
공사장에서 피해자 측 직원들을 위협해 컨테이너 밖으로 끌어내고, 탑차 등으로 컨테이너 3동을 들어내는 등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함.
술에 취해 여러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수천만 회 공감·비공감 클릭을 실행함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송 중 순찰차와 파출소 시설을 파손함
피고인 A, B, C가 근로제공 거부를 통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등) 범행을 저지른 사건
버스기사에게 욕설하고 동전을 던지며 운행을 방해하고, 주차된 크레인 트럭 전선을 가위로 잘라 손괴함
주점에서 약 57분간 욕설과 고함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도로에서 소란을 피운 뒤 행인을 밀치고 발로 찼다.
양형 인자
-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공무집행방해죄 누범기간 중 재범
- 범행 반성
- 피해자들 및 피해 경찰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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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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