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 2008년 5월 9일, 피고인들이 부산지방법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집단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집회를 열었다.
• 이 집회에서는 확성기가 달린 차량을 이용해 구호를 외치고, 피켓과 대형 플래카드를 들고 주차장 입구를 점거하는 등의 행동이 있었다.
• 피고인 1은 신고 없이 일몰 후 옥외집회를 주최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자신은 문화제를 연 것이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이 집회가 단순한 문화제가 아니라 집시법에 따른 신고가 필요한 옥외집회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은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 최종적으로 피고인 1에게 벌금 500만원, 피고인 2와 3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다.

피고인들이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었고, 신고 없이 집회를 주최한 점과 업무방해 혐의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이 매장에 들어간 것은 물건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장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봤다.
• 집시법은 옥외집회를 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일몰 후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 피고인 1이 주장한 문화제는 집회의 주된 목적과 참가자들의 행동을 종합할 때 순수한 문화제가 아니라 신고가 필요한 집회로 판단되었다.
• 집회에서 확성기를 사용하고 주차장 입구를 점거하는 등 공공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었다.
•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선고된 벌금형은 적절하다고 봤다.

피고인들은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집회를 열었고, 법원은 이를 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단순한 문화제가 아닌 집회로 보아 신고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점이 중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