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시험 성적을 조작하고 응시 자격을 변경하여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킴.

• 1999년 10월, 지방공사의 신규직원 채용시험에서 국회의원의 부탁으로 공소외자 1의 합격을 위해 시험 성적 조작이 이루어짐.
• 1999년 11월 15일, 시험 성적이 합격권 밖이었던 공소외자 1의 답안지가 위조되어 성적이 높게 조작됨.
• 2000년 1월, 연령 제한을 초과한 공소외자 8의 응시 자격이 변경되어 합격 처리됨.
• 피고인은 업무추진비를 허위로 조성하여 개인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음.
• 원심에서는 증언 신빙성 문제, 채용 절차의 적법성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림.
• 검사는 피고인의 지시와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됨.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부탁을 받고 지방공사의 신규직원 채용시험에서 특정 응시자의 시험 성적을 조작하고, 연령 제한을 위반한 응시자의 자격을 변경하여 합격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와 횡령 여부였고, 법원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공사의 신규직원 채용 업무는 피고인의 업무로, 외부의 누군가가 속거나 착각하여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아니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음.
• 시험 성적 조작과 응시 자격 변경이 내부 절차에 따른 것으로, 상대방의 오인이나 착각을 유발하지 않았다고 봄.
•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사용 내역을 검토한 결과, 업무와 관련된 지출로 보이며 횡령 의도가 인정되지 않음.
•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 문제와 절차적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고 봄.

피고인은 특정 응시자의 시험 성적을 조작하고 자격을 변경하여 합격시키는 등 내부 채용 절차를 변경하는 행위를 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외부의 잘못된 인식이나 피해를 초래하지 않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 혐의도 인정되지 않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다.